[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3차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며 적극 방어에 나선 가운데 국회 측 대리인단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 정청래 국회 소추인단 대표가 기자들과 만나고 있다

 

21일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지지자들을 선동하기 위해 참여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한 것이다.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청구인 국회 대리인단은 쟁점을 총 5개로 정리했다.

 

우선 비상계엄 선포행위의 절차적, 실체적 위헌‧위법성을 지적하면서 △국회에 군대를 침입시키고 국회의장‧국회의원 등의 체포를 지시한 행위의 위헌‧위법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대를 침입시키고 불법 압수수색 및 체포‧구금을 시도한 행위의 위헌‧위법성 △포고령 제1호의 위헌‧위법성 △전‧현직 대법관과 법관 등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의 위헌성에 관해 구체적인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과 함께 관련 법리를 기재한 34쪽 분량 ‘쟁점 요약 서면’을 제출했다.

 

특히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를 언급하며 헌재가 표적이 된 ‘제2의 폭동 사태’를 걱정했다.

 

그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법치국가 원칙에 나아가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질타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날 변론이 끝난 뒤 심판정을 빠져나온 국회 소추인단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본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기억이 없다하고 유리한 판단만 분명히 말했다”며 “주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데, 출석이 헌재 방향을 바꾸거나 억울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추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동행위를 계속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깔려있는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선전선동일 수 있는 메시지를 보내서 국가를 혼란 일으키려는 게 아닌가 매우 우려스럽고 걱정된다”고 말했다.

 

▲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피청구인(윤석열) 진술 내용 어디에도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부정선거 얘기를 했고 야당 탓을 계속 했는데 우리 헌법과 계엄법 상 계엄을 선포하려면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12월3일 당시 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될 상태로 인식했는지에 대한 어떠한 합리적 설명도 없었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한 자체가 위헌위법이라고 스스로 자백한 심판기일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시 또는 국가 비상사태에 관한 보고는 국정원 등 어디에도 없었다. 특히 계엄을 선포한 12월 3일 한반도 어디에서도 전시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징후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지지자들의 '저항' 메시지 전달을 위한 목적으로 밖에 안 보인다"고 질타했다.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도 윤 대통령의 헌재 출석과 메시지에 대해 '지지자 선동' 외에 어떤 유리한 조건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윤 대통령이 나라의 안정이 아니라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이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을 대할 때와 달리 이번 헌재 심판정에서는 공손한 태도로 답변한 것을 의미있게 평가하기도 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오늘 윤 대통령이 공손하게 재판에 임하는 모습을 봤다”며 “앞으로 빠짐없이 다 출석해 본인이 무슨일을 저질렀는지 뒤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국민들은 현명하다”며 “윤 대통령의 실체를 곧 아실거라 생각한다. (헌재 심판에)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본인이 손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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