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전국을 덮친 초대형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한 '2025년도 제1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 국회 행안위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있다

이날 추경안에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을 신규 반영했다는 이유로 국민의힘은 효과도 불확실한 지역화폐와 같은 비효율적 항목에 예산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고 맞서면서 퇴장,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경기침체까지. 민생 현장에서의 고통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이들 소상공인들의 신속한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이유를 들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및 소비와 내수활성화를 위한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날 오후 열린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포함돼 있지 않은 지역화폐 예산 1조원을 반영했다.

결국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추경안 처리에 반발하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행안위는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지역화폐 예산이 반영된 추경안을 의결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퇴장하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참 나쁜 예산 1조 원이 일방적으로 증액 통과됐다”라며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혈세를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따지면 배임 행위나 다름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이번 추경안은 민생 추경이고,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 부양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안은 온누리 상품권 예산을 1조 4000억 원 증액해 편성했다. 그것은 참 좋은 예산이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참 나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행안위원인 민주당 채현일 의원도 "정부가 제출한 부실 추경안의 문제를 꼼꼼히 지적하고, 신속한 산불 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안부·소방청·경찰청 소관 예산을 총 1조1천여억원 증액했다"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