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무죄판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가?" 등으로 격앙된 반응을 쏟아내고 있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판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그는 이날 "역사는 오늘을 ‘사법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하고는 "이재명후보 재판에 대해 전례없는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이 결국,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억지기소에 화답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사법카르텔로 이재명을 죽이려해도 ‘이재명은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없다"며 "반드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유죄 취지"라고 짤막하게 쓴 뒤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라는 말로 대법원 판결과 무관하게 대선에 임할 것임을 시사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했으며,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적었다.

전용기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현선 의원은 "보수 일색의 사법부가 나라의 운명을 흔든다. 미치지 않고서야"라며 "대놓고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이재명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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