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이재명 죽이기'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이 회견문을 읽고 있다

 

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진행한 '대법원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은 "A4 6만장 분량의 사건기록을 단 이틀만에 읽는 것이 가능한가?"라며 "그것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사건에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해야하는 일"이라고 주장한 뒤 "대법관들이 챗GPT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 의원들은 "오늘 오전에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에 재판기록을 송부하자, 서울고법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후에 재판부를 배당했고, 해당 재판부는 1차 공판기일을 잡고,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까지 발송했다"며 "이 모든 일이 하루 만에 다 벌어졌다"고 지적하고는 사법 카르텔의 노골적 이재명 죽이기 작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사법 카르텔의 대선 개입을 민주당이 반드시 저지하겠다"며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꼭 승리하겠다"고 다짐했다.

 

▲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다음은 이날 전현희 최고위원이 대표로 읽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대법원의 ‘희대’의 대선개입, 사법쿠데타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통령의 선출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정신이고, 민주주의입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재판에 이례적인 속도전을 펼쳐온 대법원, 그 속내는 결국 내란세력의 ‘이재명 죽이기’ 동조였습니다. 대통령선거를 불과 33일 앞두고 벌어진 명백한 대선개입이자, 사법쿠데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사건을 회부한지, 대법원은 단 이틀만에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기자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A4 6만장 분량의 사건기록을 단 이틀만에 읽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사건에 고도의 법률적 판단을 해야하는 일입니다. 대법관들이 챗GPT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이번 판결은 사건기록을 사실상 제대로 보지도 않고,‘이재명 죽이기’라는 예단을 가지고 1심 판결을 그대로 복붙한 편파판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로운 결정으로 국민의 찬사와 신뢰를 한몸에 받은 헌법재판소를 시기해서 급발진한 정치판결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스스로 확립해 온 유추해석과 확장해석 금지라는 기존 판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기모순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대법원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파괴한 것입니다.

 

​상고심 심리 관행과 대법원 예규 절차에도 어긋나고, 법률심이어야 할 판결을 사실심으로 정치판결을 했습니다.

 

​마땅히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할 대법관들이 국민편이 아닌 자신을 임명한 내란수괴 윤석열 편에 선 너무나 참담한 판결입니다. 대법원 스스로 사법 신뢰를 송두리째 무너뜨린 판결입니다.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이 대선 전 속도전을 펼쳐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또 대선이후라도 재판을 진행시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목줄을 잡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은 논쟁의 여지가 없는,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입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를 잃은 대법원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헌법학계의 압도적 다수설을 형소법에 명문화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을 찬탈하려는 사법카르텔의 반민주적인 획책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지하겠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검찰은, 전정권과 야권탄압, 오직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해 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사법리스크’는 정치검찰이 만들어낸 허구이고 가짜입니다. 정치검찰과 사법카르텔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사법리스크’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진짜 사법리스크’, 뿌리 뽑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소권 남용으로 정치보복을 일삼는 정치검찰, 검사가 써준 공소장대로 판결하며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한몸으로 기득권을 유지해 온 사법카르텔, 민주당이 반드시 혁파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꼭 승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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