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민생을 살리는 핵심은 경제,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라며, 기업이 경제발전의 중추이고 기업이 살아야 민생도 산다는 자신의 경제관을 피력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델리민주 갈무리

 

이 후보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개최한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경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끌고 가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후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어렵다"며 "수요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통적 제조업 등의 산업에서는 정부 역할이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산업 영역과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고 그 속에서 기회의 공정, 결과 배분의 공정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며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찾아낼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라며 "그 중심에 국민이 계시지만, 수출 역군으로서 우리 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도 기업이 발군의 실력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앞서는 역량도 많고 많은 부분에서 추격을 당하고 있지만, 새로운 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듣겠다"며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사회를 나쁘게 하지 않으면서 성장·발전할 수 있다'고 제시해 주시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북한이 원산에서 동해로 수발의 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정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도발은 명백한 오판이다"라며 "지금은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고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할 때다. 남과 북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직접 대화를 언급했다"며 "중단된 북미회담은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 대화를 통한 외교만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해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도모 할 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후보는 어버이날인 이날, 어르신을 위한 주요 복지 정책 구상을 발표하며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해 부부가 함께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후보 경제4단체장 초청 간담회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초연금 제도 개선, 어르신 돌봄 확대,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한 종합 정책을 공개했다.

 

현재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단독가구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이유로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당 대표 시절부터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후보는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일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며, 소득이 있는 고령자에 대해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구조 역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르신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통합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간병비는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며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 간병 파산에 대한 걱정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치과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적용 개수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 통학 지킴이, 안심귀가 도우미 등 어르신이 참여할 수 있는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노인 체육시설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경로당 주 5일 급식 지원 법안’과 관련해 “경로당뿐 아니라 노인 여가 복지시설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 고령자 재산관리를 돕기 위한 공공신탁제 도입, 의료취약층 어르신을 위한 주치의제 확대 방안 등도 함께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대선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 모두발언과 어버이날 발표한 어르신 관련 공약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선거후보 초청 경제5단체장 간담회 모두발언

 

전 세계적으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렵고, 국내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인데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국에 소외된 지역 중심으로 지방을 순회하고 있는데 다닐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아이고, 죽겠습니다.”, “먹고 살기 어려워요.”, “손님 없어요.”, “가게 문 닫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입니다. 가끔씩은 “우리 아들, 딸, 취직 못하고 놀고 있어요.” “꼭 경제를 살려주세요.”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세계 경제 전체가 어렵고 국내 경제도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전세계 상황이 나빠서 우리 자체도 매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역량, 자본, 기술, 교육수준,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낸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보더라도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전 세계 국가 중 유일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낸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 중심에 당연히 국민들이 계시지만, 수출역군으로서 기업들의 역할 자체가 가장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기업들의 발군의 실력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앞서는 영역도 상당히 많고, 비록 많은 부분에서 추격을 당하고 있지만, 그래도 새로운 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얘기가 부적절하긴 하지만, 어쨌든 엄청난 위기 자체를 국민들은 평화로운 방법으로 이겨냅니다. 아마 전 세계인들이 두 번 놀랐을 것입니다. ‘저런 나라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가 첫 번째 놀라움일테고, 두 번째 놀라움은 ‘저것을 아무런 피해 없이, 유혈 없이 저렇게 슬기롭고 아름답게 극복하는 나라도 있구나.’가 두 번째 놀라움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 엄청난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결국 민생을 살리는 일이고, 민생을 살리는 일의 핵심은 바로 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경제를 살리는 일의 중심은 바로 기업이고, 과거처럼 경제 문제, 산업 문제를 정부가 제시하고 끌고 가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민간 영역의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이를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이런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고, 특히 우리는 앞으로 추격자가 아니라 선도자의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잘 베껴서, 빠르게 베껴서, 추격을 해왔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제 우리의 위치를 어렵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반 발 앞서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저는 여러 영역에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산업들에 대해서는 산업전환을 충실히 이뤄내야겠고, 거기에는 당연히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산업 영역,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기회의 공정, 결과 배분의 공정을 통해서 양극화도 조금씩은 완화해가면서 지속적인 성장의 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참으로 많이 드는데, 정치인들이나 관료들이 아무리 똑똑해도 공급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입장에 완벽하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행정도 공급인데, 행정을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의 입장에서 설계하고 집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는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여러 영역의 기업인들, 그 중에서도 주요 임원들이 많이 오셨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이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지 않으면서 성장, 발전하는 길이 있다는 점들을 제시해주시면, 저희도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더 좋은 정책으로 만들어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쁜 시간 이렇게 내주셔서, 자리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경제5단체장 #간담회 #기업 #민생 #어르신 #북한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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