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군소3당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 탄핵을 통한 법비들을 청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 기자회견에 나선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8일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은 공동으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날 이들은 회견문에서 "대법원 사법 쿠데타를 계기로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 사법·행정 곳곳에 기생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법복 귀족, 더 나아가 법을 무기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법비(法匪)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이날 ▲ 국회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사법부 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한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방 이후 최초로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의지와 로드맵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괴물 윤석열을 낳고 법비를 창궐시킨 내란의 뿌리 정치검찰을 해편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법 개정안 등 비상 입법을 통해 또 다른 사법쿠데타를 예방하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 등의 5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들 3당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법비 청산 및 내란 종식을 위한 야3당 비상 요구 기자회견문>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소수의 엘리트 특권층이 통치하는 귀족국가가 아닙니다. 이는 피땀으로 이뤄낸, 그럼으로써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국민적 합의입니다.

 

주권자 국민은 맨몸으로 12.3 군사 내란에 이어 5.1 사법 내란을 막아 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자, 깨어있는 시민이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내란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대법원 사법 쿠데타를 계기로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 사법·행정 곳곳에 기생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법복 귀족, 더 나아가 법을 무기로 사적 이익을 취하는 법비(法匪)의 존재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습니다. 이들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국가 전복을 획책하려 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법비들은 국민이 피땀으로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를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국민의 대통령 선출권 박탈을 시도했습니다.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범죄입니다.

 

국민은 법비의 청산을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뿌리인 정치검찰과 사법 쿠데타를 저지른 이른바 ‘윤석열의 법관들’에 대해 단호히 조치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출발선입니다.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민은 불안합니다. 국민이 진정한 민주공화국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혁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국회는 비상 국회를 선언해야 합니다. 국민이 부여한 헌법 권한을 남김없이 행사해야 합니다.

 

헌법에 반하는 쿠데타는 헌법이 부여한 권능인 탄핵으로 진압해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정의입니다. 다시는 사법쿠데타를 일으킬 수 없도록 입법적 조치를 빠르게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설 때, 진정한 국민통합이 가능합니다.

 

비상 국회를 선언하고 ‘내란 종식 비상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국민을 믿고 신속하게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적 요구가 크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야 3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장에게 다음을 요청합니다.

 

  1.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비롯한 사법부 내 내란 세력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절차에 즉각 돌입해야 합니다.

 

  1.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해야 합니다.

 

  1. 차기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해방 이후 최초로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의지와 로드맵을 국민 앞에 약속해야 합니다.

 

  1. 괴물 윤석열을 낳고 법비를 창궐시킨 내란의 뿌리 정치검찰을 해편해야 합니다.

 

  1. 형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선거법 개정안 등 비상 입법을 통해 또 다른 사법쿠데타를 예방하고 잔재를 청산해야 합니다.

 

야 3당은 단단하게 하나가 돼서 법비 청산과 내란 종식에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하나가 돼서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거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2025. 5. 8.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서왕진

기본소득당 대표 용혜인

사회민주당 대표 한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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