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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다시 대형사고를 쳤다.
김문수 후보는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며 “매우 위험하다”고 말한 것이다.
그동안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탄핵반대를 외치던 김 후보가 자신이 대선후보로 선출되고 난 후 선거운동을 하며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한 것을 사과한다"고 말했으나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뒤 기자들과 만나 “헌재에 대한 것은 여러가지 검토해야 할 점이 많다”며 "8대 0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대 0이었다”며 “만장일치를 계속한다는 것은 김정은이나 시진핑 같은 공산국가에서 그런 일이 많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판결을 북한과 중국에 비유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다양한 견해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 헌재는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재차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는 “설사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비상대권이라도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계엄권이 발동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제가 미리 알았다면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은 안 된다’며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방에 다니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이 장사가 더 안 된다고 하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계엄도 체감할 원인 중 하나”라며 “어렵게 장사하는 분들, 생활이 어려워진 많은 분, 마음이 무거운 분들, 국론 분열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강도높게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면서, 이를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법,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아예 삭제하기 위한 법 등으로 지칭하고는 "오로지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한 ‘셀프 면죄’ 5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흉악한 범죄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계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특정 정치 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그 어떤 권력도 침해할 수 없다. 사법부를 탄압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이처럼 법원독립과 사법부의 권위를 말하면서도 전날 불거진 윤석열 등 내란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룸살롱 술접대 사건을 전혀 언급하지 않아 그의 사법부 권위 주장에 힘이 실리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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