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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법무부장관을 지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향해 "직업공무원들에게 인수인계도 못하게 귀신처럼 흔적없이 사라지라고 한 자체는 반헌법적 불법"이라고 질타했다.
추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줄행랑친 가신 대장"이란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용산 집무실을 보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덤같다'고 한 말을 들어 "가신 대장 정진석이 말끔히 치우고 가라고 하니 공무원들도 시키는대로 따랐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지키지 않고 불법 명령을 내리고 따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뒤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권 대통령실에 파견되었던 직업공무원들이 전원 철수하면서 컴퓨터도 초기화하고 문서를 파기하고 프린트도 인터넷도 안 되고, 연필도 남겨놓지 않았다"는 소식을 내놨다.
이에 추 의원은 이 전언을 인용하고는 "심지어 회계 직원도 없어 정수기 설치도 안된다고 한다"면서 "단순히 사라진 비품으로 국고손실, 횡령 범죄같은 형사적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직업공무원제도 농단사태'의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파면당한 이유가 헌법을 어겼다는 것인데 그 가신들 또한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했다"고 지적하고는 "헌법 제7조 1항에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국민에 대해 책임진다'고 써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그들은 혼군 윤석열의 가신으로만 행세하고 파견 직업공무원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부렸다"고 질타했다.
그리고는 이들의 행위에 대해 "공직에 대한 사명과 신뢰성을 무덤 속에 묻어버렸다"며 "그냥 무덤이 아니라 범죄의 무덤"이라고 질타했다.
그런 다음 "국정을 거덜내면서 흔적을 다 지우고 꼬리를 감추기 급급했던 것"이라며 "자기부정과 비겁의 무덤"이라고 다시 무덤을 거론했다.
이후 "계엄 한달 전, 명태균게이트가 터지자 거짓말하는 대통령에게 비서실장으로서 사퇴 권유하라고 했더니 그는 내게 '최고 법률가 답지 않게 근거 없이 의혹 제기한다'라고 몹시 분개했다"며 "지난 3년이 그리 떳떳하면 왜 몽땅 지우나?"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끝으로 "직업공무원들에게 인수인계도 못하게 귀신처럼 흔적없이 사라지라고 한 자체도 반헌법적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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