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다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면서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 논의를 거쳐 시기를 잘 조절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우 의장은 이날 또 국회 청원방에서 50만 명 이상의 국회의원 제명청원을 받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의원직 제명 요구와 관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문제를 (여야)원내대표가 선출되면 우선 과제로 다루겠다"고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개헌 소신에 대해 "지금부터는 제도·문화적으로 명실상부하게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기본 역할인 입법과 예산 심의, 입법 역량, 의정 지원 강화, 예산 심의 내실화를 위해 조직·인력 확충, 제도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국회 개혁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이라며 "원 구성과 상임위 배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비롯한 개혁을 꼭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여야 협의에 맡겨 놓자"고 답했다. 교섭단체 구성 요건의 경우 "완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에 대해서는 "나라 전체로 보면 대내외 위기에 적극 대처해 국민의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 국가역량을 모아야 하는 위기 극복 2단계의 과정인데 추경부터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우원식 의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인터넷언론인연대

 

우 의장은 특히 "국회 권한을 강화하고 5·18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하는 데 정말로 문제가 됐던 게 국회 승인을 받게 해야 하는데 승인권이 없는 게 문제였다. 그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없다. 우리 국민이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개헌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고 분명하다"며 "다만 지금은 정부가 시작하는 단계다. 논의를 거쳐 시기를 잘 조절해가야 한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방미를 하면 (미국) 하원의장이 파트너"라며 "지금은 관세와 관련한 중요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미의원연맹과 함께 방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방미를 추진 중인데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다"라고 했다.

 

이어 "의회 외교를 폭넓게 하는 것은 행정부, 대통령의 외교를 뒷받침하고 보완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 의회 외교가 좀 더 활성화되고 전략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참여자가 50만명을 넘었다'는 질문에는 "그 외에도 여러 심의 안건이 있는데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고 국회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에는 여야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할 가능성,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헌법 84조 해석'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헌법학회에 확인해 본 결과 내란·외환 사유가 아닌 경우의 재판까지 포함해 형사소추가 제한된다는 해석이 다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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