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민석 총리후보자 가족들 문제를 집요하게 제기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을 향해 "김민석 가족을 문제 삼던 그 기준이 자신의 가족에게도 유효한가?"라고 따졌다.

 

강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1986년 '민교투 사건'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부친 주대경 검사가 관여한 1986년 당시 민교투 간첩 조작 사건을 거론하면서 "주대경 전 검사는 과거 조작 수사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강득구 의원이 20일 민교투 피해자들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전두환 정권 시절 교사들의 모임이 이적 단체로 조작된 '민교투 사건'을 맡았던 공안 검사 중 한 명이 바로 주진우 의원의 아버지 주대경 검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해당 사건이 2023년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음을 강조하며 "김민석 후보자는 어머니로부터 민주화 운동 DNA를 물려받았다면, 주진우 의원이 아버지로부터 공안 검사 DNA를 물려받았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리고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한 민교투 사건 피해자 윤병선 씨는 "당시 주대경 검사는 경찰에서 고문에 의해 작성된 진술서를 그대로 인정하라고 강요했다"면서 "그 당시 독재 권력에 아부하고 무고한 우리 교사들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던 공안 검사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강 의원이 공개한 '민교투' 사건은 지난 2023년 10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86년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민교투) 사건 재심 재판에서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말한다.

 

민교투 사건은 1986년 5월 10일 교육민주화선언 등 교사들의 교육민주화운동이 거세게 확산되자, 당시 전두환 정권이 이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 당시 교사들의 소모임을 이적단체로 조작한 ‘공안사건’이다.

 

1986년 9월 서울시경이 서울대학교 사범대를 졸업한 교사 6명(노현설 양화중 교사, 윤병선 관악고 교사, 이상대 당산중 교사, 이장원 봉화중 교사, 송원재 당곡고 교사, 한상훈 강서중 교사)과 지영근 씨 등 총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고 이들 교사 6명 중 5명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당시 이들을 기소한 검사가 주대경 검사다.

 

이후 2021년 2월 18일, 유죄판결 받았던 교사 5명이 사건 발생 35년 후에 이 사건은 경찰의 불법연행, 불법구금 고문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재심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2022년 10월 6일 재심 개시를 결정한 뒤 1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들은 불법연행과 불법구금, 야만적인 고문이 다시 이 땅에서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며 86년 당시 ‘민교투 사건’을 담당한 경찰, 검찰 등 수사당국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 86년 당시 민교투 사건으로 고초를 겪은 6명의 교사들. 왼쪽부터 이상대, 한상훈, 윤병선, 이장원, 노현설, 송원재 © 참교육동지회 제공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주대경 검사와 민교투 사건. 주진우 의원은 본인과 본인 가족부터 검증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강 의원은 주진우 의원을 향해 "김민석 후보자의 가족을 문제 삼았던 그 기준, 지금도 유효한가? 그렇다면 이제는 의원님의 가족, 특히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설명하셔야 한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강득구 의원의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주대경 검사와 민교투 사건. 주진우 의원은 본인과 본인 가족부터 검증하십시오>

 

주진우 의원님,김민석 후보자의 가족을 문제 삼았던 그 기준, 지금도 유효합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의원님의 가족, 특히 아버지 주대경 전 검사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설명하셔야 합니다.

 

1986년, ‘민교투 사건’을 아십니까?

 

전두환 정권 시절, 민주 교육을 염원하던 교사들의 자발적 모임 민족민주교육쟁취투쟁위원회(민교투)는 공안당국에 의해 이적단체로 조작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 사범대 출신 교사들을 포함한 6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고, 이 중 5명은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맡았던 공안검사 중 1명이 바로 주 의원의 아버지, 주대경 검사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고문, 영장 없는 압수수색, 강압적 자백 유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됐습니다. 공안검사들은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아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37년이 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이 공안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명백히 잘못된 수사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대경 검사와 주대경 검사의 아들인 주진우 의원에게 요구합니다. 

 

민교투 사건은 조작된 수사였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고통받은 교사들에게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십시오!

 

젊은 교사들을 간첩으로 몰았던, 공안검사 주대경이 축적한 재산 일부는 아들 주진우 의원과 손자에게로 대물림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물려받은 것은 재산 만이 아닙니다. 

 

주진우 의원은 범인을 정해놓고 의도한 대로 수사해 단정 짓는, 그 못된 기질까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버릇을 여전히 못 버리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물론 가족까지 악마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비열하게 그리고 비인간적으로 한 가족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주진우 의원과 아버지 주대경 검사의 과거를 조명하면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김민석 후보자와 어머니 김춘옥 여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1986년 민교투 사건 조작 수사가 벌어지던 그 즈음, 김민석 후보자는 5.18민주화운동을 알리려던 미문화원 사건으로 인해 3년간 독방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아들이 구속되자 어머니 김춘옥 여사는 민주화운동에 적극 나섰습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초대 회장으로, 아들은 물론 다른 민주화운동 가족과 수감된 학생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김승훈 신부와 함께 박종철기념사업회를 발족시키고, 둘째 아들의 교통사고 보상금 전액을 기부하여 민주화운동 일꾼들의 쉼터 민화의집을 건립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진우 의원이 아버지로부터 공안검사 DNA를 물려받았다면, 김민석 후보자는 어머니로부터 민주화운동 DNA를 물려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내란세력의 잔당 주진우 의원이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국민주권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 김민석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주진우 의원,

 

누구를 비난하기에 앞서서 먼저, 본인과 본인의 가족을 돌아보고, 검증해 보기 바랍니다. 주 의원은 누구보다도 도덕적 기준을 말하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였는데, 그 기준이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정의를 가장한 위선입니다. 그 기준대로라면 주 의원의 아버지와 주 의원은 피해당사자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 강득구는 국민주권정부를 이끌어 갈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새로운 시대를 열망하는 분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2025년 6월 20일

국회의원 강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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