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진군의회 노두섭 의원이 지난 18일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노두섭 의원

[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전국 최초로 여행 경비의 50%를 지원하는 강진군의 파격적인 관광상품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이 106억 원의 군비를 투입하고도 실제 관광객은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혈세 퍼주기식의 부실한 정책으로 행정 신뢰가 추락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노두섭 강진군의원은 지난 18일부터 기획홍보과를 시작으로 진행 중인 행정사무감사에서 반값여행을 시작한 2024년과 2025년의 같은 시기(1월~5월)의 신청자 수는 14,393명에서 72,111명으로 400% 이상 급증했으나 실제 관광객 수는 1,309,152명에서 959,296명으로 27%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의원은 “정산도 검증도 없이 군비 106억 원을 투입한 반값정책은 관광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실적 쌓기 행정에 불과하다. 수치만 부풀리고 실질적 성과는 거꾸로 간, 전형적인 정책 실패 사례”라며 실효성과 공정성, 행정 책임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노의원은 약 2,000여 건의 정산금 체납이 발생해 수억 원 규모의 미지급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상황이 이런데도 강진군은 ‘반값여행 덕분에 아들·며느리가 효자가 됐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비롯해 30건이 넘는 홍보 자료를 배포하는 등 실적 부각에만 몰두하고 있다”면서 “약속도 지키지 못한 채 성과만 앞세우는 홍보 행정은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로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강진군이 반값여행의 증빙서류를 간소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을 언급하고 “결과적으로 인근 타 시군 주민들의 ‘반값 외식과 쇼핑’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일각에서는 금 구매에까지 반값 혜택이 적용되는 이른바 ‘금테크’ 사례가 등장했고, 일부 가맹점에서는 결제를 제한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노 의원은 “강진군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반값관광 조례에 명시된 ‘추진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공식 심의 없이 실무자 간 협의로 정책을 결정해 행정 절차를 무시했다”며 비판했다.

계속해서 노 의원은 부정수급 방지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문제점에 대해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폐지되었고, 정산용 영수증 제출 후 취소하는 방식의 악용도 방지되지 않았다. 실제로 주소지만 인근 시군으로 옮기는 위장 전출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반값정책은 관광객 유치가 아니라 전출장려 정책으로 전락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와 관련 강진군 기획홍보과 담당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적법한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값여행의 부실한 설계와 구조적 허점, 절차적 결함 등에 대해서는 “1%라도 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관광객 편의를 위해 증빙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하며, 일어나지 않은 부정적인 시각만을 가지고 정책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궁색한 해명을 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강진군의 혈세 퍼주기식 실적 홍보 위주의 부실한 정책운영에 대해 실속 중심의 개선안 및 대안책 등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노두섭 의원은 1985년 강진 출생으로 지난 2022년 7월 제9대 강진군의회 초선의원으로 당선됐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방의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고 ‘2023년 자랑스런 한국인 100인 대상’(지역의회 활동 혁신 공로 대상)과 ‘지방의정봉사대상’ 등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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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육아⁃양육수당 지원 조례’ 발의를 시작으로 ▲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어린이 놀이시설 및 강진군 맘편한 센터 조성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제정 ▲전 군민 대상 예방 접종 무상 실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 마련 촉구 등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현실 체감형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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