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김영남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복지재단 설립을 잠정 중단한 이후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직영복지시설 고용차별 해소’ 정책이 현장에서 심각한 반발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광산구청 전경

광산구는 공무직과 시간선택임기제 간의 이중 구조를 해소하겠다며 공무직 채용 전환을 추진하면서 기존 규정에 없던 한시적 필기시험과 AI 면접 도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기존 시간선택임기제 노동자들로 하여금 고용불안 야기하고, 현장은 갈등과 분열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도 거스르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지난 5월 9일 광산구가 개최한 채용설명회 직후, 단기간만에 ‘광산구 복지재단 조속 설립 촉구 주민 탄원서’(3,054명)가 제출되면서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지난 6월 20일 진행된 광산구의회 구정질의에 따르면, 해당 탄원서에는 동일한 필적이 반복되고 허위 및 대리 서명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행정의 유도 및 특정 기관의 개입 의혹까지 제기되었다. 이는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방해하고, 여론을 왜곡하여 정책결정의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산구사회복지시설지회(이하 ‘노조’)는 해당 사안에 대한 광산구의 자정노력을 기대하고,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광산구 주무부서는 대화를 거부하고 문제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

노조는 6월 25일 광산구 감사관실에 ‘다수의 허위·대리서명이 포함된 3,054부의 주민 탄원서’에 대해 감사 및 공직자·특정기관 개입 여부 조사 등을 요청했다.

감사요청 이유와 관련하여 노조는 “이번 사안이 광산구의 비민주적, 비윤리적 복지행정의 문제를 넘어, 지방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차대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