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민석 총리후보자에 대해 '6억 원 쟁여놓은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전국적으로 게첩한 현수막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30일 오후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용기 의원)와 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들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에 의한 김 후보자에 대한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5일 전국에 '총리 후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걸었다.

 

이에 민주당 국민소통위는 "해당 현수막은 김 후보자가 거액의 현금을 자택에 은닉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을 숨겨두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정치공작이자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는 거액의 현금을 자택에 보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청문회 과정에서 소상히 밝혔고 그 근거를 수차 제시했다"며 "국민의힘은 청문회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문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악의적으로 호도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검증이 아닌 수사 대상'이라는 문장을 통해 총리 후보를 근거도 없이 범죄자로 낙인찍는 심각한 명예훼손의 내용이 담겼다"며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인사청문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국민소통위는 현재까지 확인된 해당 현수막 게시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순차적으로 접수하고 향후 추가 유포·확산 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다음은 이날 민주당 국민소통위와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이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의힘에 의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조직적인 허위사실 유포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김민석국무총리 인사청문위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국민의 판단을 왜곡한 국민의 힘 관계자들을 형법 제 307조 제2항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 힘은 지난 6월 25일, 전국에 “총리후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대상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첩했다.

 

해당 현수막은 마치 김민석 후보자가 거액의 현금을 자택에 은닉하고 있으며, 범죄수익을 숨겨두고 있다는 뉘앙스를 강하게 풍기고 있다.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행해진 정치공작이며,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따라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이다.

 

김민석 후보자는 거액의 현금을 자택에 보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상이 밝혔고 그 근거를 수차례 제시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입건이나 조사도 받은 바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 힘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단정적으로 적시한 문구를 통해 국민 여론을 악의적으로 호도하고자 했다.

 

특히, 문제의 현수막은 “검증이 아닌 수사대상”이라는 문장을 통해,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후보를 근거도 없이 범죄자로 낙인찍는 심각한 명예훼손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인사청문 절차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현재까지 확인된 허위현수막 게시자들에 대한 고발장을 순차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적인 유포·확산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와 김민석국무총리 인사청문 위원 일동은 국민의 힘의 이번 허위현수막 게첩은 비열한 공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정치적 음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25년 6월30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김현, 전용기) 및 김민석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김현, 박균택, 박선원, 전용기, 오기형, 채현일, 한정애, 황운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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