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31조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재명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집행으로 민생경제를 살리겠다"고 밝혔다.

5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려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그는 "12조1,709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은 내수 소비와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주신 국회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전날 기존 정부안보다 1조 3000억 원 증가한 31조 8000억 원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국비 보조율 5~10%p 상향과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지원금 인상 등 모두 2조4000억 원을 늘리고, 여건 변화와 집행 상황 재점검 등으로 1조 1000억 원을 줄여 추경 규모는 1조 3000억 원 확대됐다.

이에 따라 총지출은 703조3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1% 증가하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확대됐다. 이에 국가채무 또한 GDP 대비 48.4%에서 49.1%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모습     ©사진,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에서 경제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연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국비 보조율은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당초 '서울 70%, 그 외 80%' 정부안에서 '서울 75%, 그 외 90%'로 높여 차질 없는 사업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재정 여력을 보강했다. 아울러, 1조9000억 원을 증액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3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그리고 이날 국무회의 직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안에 대해 브리핑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경기 부진 지속으로 특히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민생 안정과 경제 선순환 회복을 위해 확정된 예산은 연내 신속하게 집행한다"고 밝히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이달 내 1차로 선지급하고 관계부처 TF 준비 등을 거쳐 2개월 내 90%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또 취약차주 채무조정은 캠코에서 9월까지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한 뒤 연내 장기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하고, 새출발기금은 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9월 중 지원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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