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신장식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건설노동자로 분신 사망한 고 양회동 열사의 부인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시대 검찰의 흑역사에 대해 조사할 특별법 발의를 밝혔다.

▲ 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신장식 한창민 의원 등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 제공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윤석열은 검찰총장과 대통령 시절, 검찰권을 사적 권력 유지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면서 "조국 전 장관 가족을 시작으로, 노동자·언론인·야당 정치인·시민까지 광범위하게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그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 명예를 회복하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특별법 발의에 대한 의의를 밝혔다. 

한편 이날 회견에 함께한 고 양회동 열사의 아내 김선희 씨는 “작고 힘없는 약자인 아빠가 죄가 없었음을 밝혀줄 날이 오길 바란다”며  양 열사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했다.

양회동 열사는 지난 2023년 5월,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동자 탄압에 맞서 규탄 유서를 남기고 자기 몸을 불살랐다.  

이에 이날 회견에서 이들은 "양회동 열사의 피끓는 외침, 반드시 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하겠다"며 "검찰권 악용의 청산과 함께 정치검찰 악몽의 시대를 끝내겠다"고 다짐했다.

▲ 고 양회동 열사의 부인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형배 의원 제공

다음은 이날 이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검찰권 오남용에 관한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파면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권력자의 탄핵을 넘어, 헌법에 따라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사적인 권력 유지와 정치보복의 도구로 남용한 행위에 대해 헌법기관이 내린 사법적 단죄 였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살아숨쉬고 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 일대 기념비적 역사였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의 주권자적 결단에 따라 지난 6월 4일 마침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였고, 지금 윤석열의 망동으로 흐트러진 나라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며 대외적으로도 나라의 격을 바로잡는 일에 정부의 모든 이들이 국민과 함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이 집권 시절 자행한 온갖 폐해는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 다시는 공적 권력을 특정한 무리들의 사적 이익을 위 하여 오남용하거나, 비상계엄이라는 국가비상대권을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동원한 는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다행히 내란특검 등 3개의 특검이 출범하여 활동을 개시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윤석열이 검찰총장 및 대통령 재직시 자 행한 검찰권 오남용의 진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이로 인한 관련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명예를 회복하지 못한 채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정점으로 한 검찰 권력은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조국 법무부장관 지명자 일가를 도록하는 수사를 벌이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한 것을 시발로 하여 건설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자, 뉴스타파, JTBC 등 언론, 전직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이 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유력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가혹한 수사를 벌였습니다. 정치권 뿐만 아니라 언론계 · 노동계 · 시민사회에 대하여 전방위적으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 무리들이 자행한 압수수색, 통신계좌에 대한 무차별적인 조회 등의 수사행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이 명언하는 적법절차 원리 내지 인권보호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 과정에서 유명을 달리한 분들도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윤석열 검찰의 형태는 과거 군사정권 시절의 정보부, 보안사 등이 자행했던 고문 같은 끔찍한 행태만이 없을 뿐이지, 당사자들에게 가하는 정신적 고통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검찰은 자신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한을 브레이크없이 행사했고, 이 과정에서 윤석열의 무리들은 검찰권을 사유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인권은 유린되었습니다.

아직껏 그 진상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이로 인한 수많은 소송과 재판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피해자들의 삶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윤석열의 검찰총장 및 대통령 시기 검찰권 오남용 사건에 대하여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에 터잡아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오남용한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아울러 그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본 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에서 사법적·정치적 폭력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고, 피해자의 명예 를 회복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권이 특정세력의 도구로 남용되지 않고 오직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정의를 올바로 세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7. 10.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조국혁신당 신장식, 사회민주당 한창민

#윤석열 #검찰 #정치보복 #양회동 #민형배 #신장식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