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강남 일대에 내건 현수막

김민석 국무총리와 박선원 의원에 대해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에서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과 고동진 의원 등이 고발당했다. 

민주당 강득구·김준혁 의원과 검사검사모임 서울의소리 민생경제연구소 서민중산층경제살리기연대 국힘당해체공동행동 국민주권전국회의 등은 1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진우 고동진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과 단체 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없는 죄도 만들어 내고, 티끌도 태산으로 조작하는 윤석열 정치검찰•조작검찰의 앞잡이 주진우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게, 강득구 의원에게 자행한 정치테러•정치공작질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주진우 의원(부산 해운대갑 지역구) 본인의 병역비리, 재산비리, 탈세비리 의혹 등과 악의적 명예훼손과 가짜뉴스 유포 문제는 너무나 심각하기만 하다”면서 “그럼에도 반성과 자중은커녕 정치를 희화화하고 끊임없이 정치검찰 시절의 정치공작질 및 가짜뉴스 유포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주진우 의원의 비리 의혹을 공식적으로 종합 고발하고, 정계 퇴출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부산시민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없다’는 엄청난 망언, 부산 지역구 의원이 오히려 부산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망동, 그러면서도 전체 부산 시민의 대표를 제 멋대로 사칭하는 끝없는 오만을 자행하고 있는 국민의힘당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을 강력 규탄하고 역시 정계 퇴출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의원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관련해서는 “2025. 6. 22. [김민석 후보자가 총리가 되는 생길 일]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자신의 망상에 불과한 허위사실을 게시하였는 바, 주진우는 오직 피해자 김민석을 국무총리 직에서 낙마시키기 위해 허무맹랑한 허위 사실을 페이스북이라는 거대 소셜네트워트를 통해 퍼뜨린 것이고, 이러한 주진우의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 김민석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주진우는 같은 해. 6. 24. 열린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의 병역면제와 관련해 면제 사유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선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즉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 박선원이 ‘윤석열은 부동시로 군면제받고, 누구는 급성간염으로 군면제 받았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피고발인 주진우는 이에 발끈하여, ‘자신은 고등학생 때부터 간염을 앓아왔고, 현재도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 박선원이 ‘개인의 질병과 같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에 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였다’는 취지로 경멸하듯이 말하며, 거듭 사과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그러나 사실 주진우가 병역면제판정을 받은 1995년의 ‘병역신체검사규칙’에 의하면 급성간염은 군면제사유가 아니며 만성간염은 군면제사유이나, 주진우의 경우 만성간염환자였다면 당초 첫 번째 신체검사인 1994. 10. 7. 3급 현역병입영대상 판정이 아닌 병역면제판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진우는 위 신체검사 5개월 후인 1995. 3. 8.에야 비로소 군면제판정(5급 전시근로역)을 받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편 주진우가 검사로 임용된 2002년 경에는 공무원임용 규정에 의하면 만성간염은 공무원임용 결격사유이기에, 만약 주진우 말대로 자신이 만성간염환자로서 고등학생때부터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면 주진우는 국가공무원인 검사에 임용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만성간염 환자는 건강상 금주를 해야 하는데, 주진우는 음주를 즐겼던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주진우는 ‘간염’이 아닌 간염을 빙자하여 부정한 절차와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 전국민에게 생중계되는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자신의 군면제 사유에 관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마치 피해자 박선원이 선량한 주진우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유인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라는 아픈 기억을 소환하여 주진우의 명예를 훼손한 파렴치한으로 호도하여 거듭 사과를 요구하는 등,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박선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고동진은 피해자 김민석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2025. 6.경부터 자신의 지역구인 강남 일대 대로변 등 인구밀집지역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총리 후보, 집에 쟁여놓은 6억 돈다발 검증이 아닌 수사대상입니다’라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김민석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불상자 역시 피해자 김민석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2025. 6.경부터 서울시 영등포구를 포함한 전국 모든 도시에 ‘6억 돈다발 총리후보 검증아닌 수사대상이다’이라는 허위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피해자 김민석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진우 고동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은 이날 곧 바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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