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를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3시30분까지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보험이용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윤종군, 전용기, 염태영, 정준호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개편 관련 토론회

이날 토론회에서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신현희 정책실장의 '자동차보험 제도개편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에 대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이어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김진한 변호사가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헌성'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성결대학교 경영학과 김선제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 보험과 백선영 팀장, 한라대학교 미래모빌리티공학과 최영석 교수,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김형일 팀장, 보험이용자협회 손종숙 활동가, 대한한의사협회 송인선 보험이사, 뉴데일리 박근빈 기자가 참여하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에 대해 소비자주권은 "오늘날 사회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과거의 형식적 권력분립에 따른 의회 입법만으로는 급증하는 입법 수요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우리 사회는 헌법을 통해 일정한 범위 안에서 행정 당국에 의한 행정입법을 불가피하게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되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국회의 입법 절차와 달리, 정부가 임명한 관료들이 주도하게 되는 행정입법은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민주적 정당성 측면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의견을 나누고 서로 충돌하는 이해를 조정할 수 있는 공개적 논의의 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자동차보험 제도개편과 같이 국민의 건강권 등 중대한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제도의 공정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 토론회를 통해 정부 당국과 학계, 보험업계, 한의계, 보험 이용자, 언론계, 의료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동차보험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런 다음 "이번 정책토론회는 단순히 제도의 변화를 논의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자동차보험 제도개편이 실제로 의료소비자들을 비롯한 국민의 권익 보호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임을 환기시키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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