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이 "특검(특별검사제)에 이어 '특판'(특별재판제)이 생길 수도 있다"고 밝혔다.

▲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이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발언하고 있다     ©국회TV 갈무리)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에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계속 기각하는데 대해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영장이) 기각된다고 해서 그 진실이 안 밝혀진다고 하면 법원도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현안질의가 이워지는 가운데 "최근 특검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그러면 정말 특검이 아니라 특판도 도입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같이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하는데 우리 사법부도 동참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명확히 경고했다"며 다시 한번 법원을 압박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특검 수사는 일반사건과는 다르다. 말 그대로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된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반 사건과 동일한 원칙과 잣대로 특검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해, 특검이 등장했다"면서 "'특판'이 생기지 않은 이유, 아직까지 사법부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이라고 한 뒤, 법원을 향해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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