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단장인 한준호 최고위원이 검찰 인사로 사직한 윤석열 정부 중용 검사들이 검찰개혁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낸데 대해 "법복 벗는 정치검찰의 ‘검찰개혁 비난’선동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25일 서울고검장 등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그리고 이날 인사를 살피면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이른바 '정치검사'들은 옷을 벗거나 한직으로 밀려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중용되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한직으로 밀려났던 인사들이 다시 검찰고위직으로 롤백했다.

 

이에 이날 검찰을 떠나는 인사들이 검찰 내부망을 통해 이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을 비난했다. 특히 권순정 수원 고검장은 검찰개혁과 관련 "정작 법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소외될 수 있는 탁상공론형 개악(改惡)이나, 개혁이란 외피만 두른 채 국가의 부패 대응 기능을 무력화하는 선동적 조치에 대해 현장의 실상과 문제점을 분명히 전달하는 것도 공직자의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며 현직 검사들에게 반발하라고 부채질했다.

 

그리고 권 고검장은 또 "인사·예산·제도를 무기로 한 비상식적인 위협이 존재하는 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과제는 영원히 달성하기 어려운 신기루 같은 목표일 수 있다"면서도  "형사사법의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이번 기회에 우리 상황을 냉정하게 진단해 보고 문제점은 정확하고 과감하게 고쳐나가면 좋겠다"고 썼다.

 

이에 한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복 벗는 정치검찰의 ‘검찰개혁 비난’선동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올린 글을 통해 이를 "정치검찰의 볼썽사나운 준동"이라고 지칭하며 "권순정 수원고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남기면서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권순정 수원고검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 관계된 ‘고발사주 사건’이 공수처에 의해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정치검찰의 각종 억지수사,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며 "겸허하게 조사받고 수사받는 것, 그리고 검찰개혁에 협조하는 것만이 정치검찰 앞에 놓인 선택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준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를 중심으로 정치검찰의 행태를 끝까지 밝혀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한 최고위원이 내놓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법복 벗는 정치검찰의 ‘검찰개혁 비난’선동을 규탄한다]

 

정치검찰의 볼썽사나운 준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취임한 이후 첫 검사장 인사를 앞두고 줄사표 행렬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관여했던 ▲송경호 부산고검장 ▲신봉수 대구고검장 ▲박기동 대구지검장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기소한 ▲김유철 수원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권순정 수원고검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도 법복을 벗기로 했습니다.

 

인사 대상이 되어 그만두는 마당에 검찰개혁을 비난하는 정치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경고합니다. 오늘(25일) 권순정 수원고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사직 인사를 남기면서 검찰개혁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개혁이란 외피만 두른 채 국가의 부패대응 기능을 무력화하는 선동적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고검장의 이런 발언이야말로 잔존하는 정치검찰들을 선동해 개혁에 반동하라는 내란의 언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주권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하며 ‘정의로운 검찰주의자’ 코스프레를 하더라도, ‘정치검찰’이라는 썩은 본질과 악행은 결코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의 검찰은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수사에 복무하고, 권력의 입맛에 맞는 진술들만 취해서 조작된 기소와 재판으로 민주진영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정치적 수사에 국력을 집중하느라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국익과 국격은 추락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의 폭망에 부역한 정치검찰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스스로 자초한 검찰개혁의 흐름을 거역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사의를 표명한 정치검찰 일동에 고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뻔뻔하게 사표를 내고 전관예우의 길을 찾아나설 때가 아닙니다.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 권순정 수원고검장,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등이 관계된 ‘고발사주 사건’이 공수처에 의해 재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고, 정치검찰의 각종 억지수사, 조작기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겸허하게 조사받고 수사받는 것, 그리고 검찰개혁에 협조하는 것만이 정치검찰 앞에 놓인 선택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준동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를 중심으로 정치검찰의 행태를 끝까지 밝혀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7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단장 한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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