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호 변호사(합동군사대 대덕대 명예교수)

[신문고뉴스] 김경호 변호사 칼럼 = ‘수거 대상 실미도서 사살’, ‘폭파’. 이는 영화 시나리오가 아니다. 내란 음모의 핵심 인물 노상원의 수첩에서 발견된, 민주주의를 향한 살해 계획이다.

박세현 검찰이 애써 외면했던 이 끔찍한 진실의 편린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목적살인 예비’ 혐의로 정조준한 것은, 역사의 퇴행을 막는 정의의 시작이다. 특검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검찰의 기존 공소장은 논리적 파탄 그 자체였다.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공무원의 죄인 직권남용을 적용한 것은 전 국방부장관 김용현과의 공모(형법 제33조)를 전제한 것으로, 이는 더 큰 진실을 자백한 셈이다.

노상원의 살인 계획이 김용현과 공모한 것이라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노상원은 물론 김용현의 내란목적살인 예비 혐의를 누락했다. 이래도 틀렸고 저래도 틀린, 명백한 ‘진실 축소’였다.

“윤석열의 지시 = 김용현의 지시 = 노상원의 지시”라는 증언들은 이 사건의 본질이 ‘개인의 일탈’이 아닌 ‘권력 최상층의 조직적 범죄’임을 명확히 가리킨다.

노상원의 메모는 그의 단독 작품이 아니라, 위헌적 비상계엄을 기획한 지휘부 전체의 의지가 담긴 실행 계획서이다. 영현백 3,000개 준비 지시는 그들이 대규모 희생을 전제했음을 보여주는 섬뜩한 증거다.

따라서 특검의 수사는 결코 노상원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그의 책임은 곧 김용현의 책임이며, 그 칼끝은 최종적으로 정점인 윤석열을 향해야 한다. 나아가 ‘비선’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만큼, 김건희의 역할에 대한 의혹까지도 남김없이 규명해야 할 책무가 특검에 있다. 실체적 진실의 뿌리를 뽑지 못한다면, 제2의 윤석열은 언제든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이제 특검에 기대하는 것은 단 하나 남았다.

윤석열은 참모와 경찰 동원은 내란 수괴 맞지만, 군동원은 분명히 군사반란 수괴이다. 조특검에 기대하는 것은 군사반란 수사 하나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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