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법적 압박을 두고 이를 앞장서서 실행한 검사들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한준호 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단장 한준호 최고위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직접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사법연수원 38기)와 부장검사였던 김영남 변호사(34기. 2024년 2월 퇴직)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이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규정하고 "몇몇 검사의 일탈이 아닌 검찰의 조직적 기획이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TF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전 변호인이자 현재 TF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현철 변호사는 "김성태(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 번복은 종전에 있었던 자기 진술의 신빙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라며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 김성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러 번 통화했고, 그때마다 '사업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결국 2025년 7월 22일 김성태 변호인은 종전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에서의 김성태 진술이 거짓이었다고 자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민주당) TF의 역할은 김성태의 의중(진술번복 의도)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김성태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김성태 전 회장이 기존 진술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정치적 조작에 가담한 공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반대로 진실을 밝히면 피해자로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압박했다.

지난달 오랜 침묵을 깨고 방송 인터뷰를 통해 '이재명과 관련성'을 부인한 KH그룹 배상윤 회장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8월 입국 예정인 배 회장의 신병을 공수처가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이 배 회장을 먼저 확보할 경우, 진술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TF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이화영 전 부지사 등 참고인 신문 요청 ▲검찰청 출입기록 확보 ▲진술 유도 및 회유 정황 증거 수집 ▲국정원 대북사업 관련 문건 압수 등의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 피고인들의 중대한 진술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다수 언론이 침묵한 것은 검찰 중심 보도 관행의 문제를 보여준다"며 "진실을 은폐한 검찰과 이를 묵과한 사법부, 침묵한 언론 모두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사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준호 단장은 이날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TF> 3차 회의 개최에 대해 "유동규의 뇌물사건을 은폐해 준 윤석열 특수부의 행각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응방향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다"며 "또한, 엄용수 전 쌍방울그룹 회장 비서실장 위증혐의를 반드시 밝혀내고, 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TF에서는 사건들의 모든 추이를 신중하고 조심스레 살피고 있다"며 "지속적인 TF회의를 통해 정치검찰의 실체를 알리는데 앞장서고, 고발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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