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미국이 관세를 무기로 세계의 경제질서 재편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8월 1일 관세협상 마지노선이 다가 오면서 정부는 물론 우리 재계인사들까지 미국을 방문, 국익 우선 협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협상선을 타협 불가능한 선으로 고수하며 상대국들의 굴복을 요구하는 등 국제 경제질서의 대미종속화를 꿈꾸고 있다.

 

이에 정부 및 재계의 협상단 입장과는 별개로 국내 여야 정치권에서 이같은 미국의 자세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밝혀 그에 대한 귀추 또한 주목되고 있다.

 

▲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강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강경숙‧김준형‧백선희‧차규근 의원, 진보당 손 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회견을 통해 "한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박과 동맹 현대화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관성’과 ‘침묵’만으로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견에서 이들은 현재의 미국이 보이고 있는 협상자세에 대해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동맹관계의 신뢰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자국 우선주의를 매우 무례하고,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이를 도를 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상 압박만이 아니다. 더 높은 파고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한미간 군사적 동맹까지 위험한 상태로 몰리고 있음을 말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작년에 이미 한미 양국이 합의를 끝낸 방위비 분담금도, 무려 9배가 증액된 100억 불, 13조 7천억을 내라고 한다"며 "국방비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증액하라고 한다"고 밝힌 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를 내세우며 주한미군의 기본 역할인 대북 억지와 한반도 안정을 넘어 동아시아 전략군 역할로 변경하겠다고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협박과 안보 관련 요구는 명백하게 부당하다"면서, 이를 두고  "한미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적 및 전략적 토대를 미국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리고는 "지금이라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라며 "무엇보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원하는 대로 다 내주는' 자세는 결코 안 된다. 일방적 ‘양보’가 아닌, 주고받는 ‘거래’가 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이들 의원들이 밝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한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협박과 동맹 현대화를 멈출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관성’과 ‘침묵’만으로는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며, 한미 관계는 역사적‧전략적으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대다수 한국 국민은 미국에 대해 우호적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제규범을 무시하고, 동맹관계의 신뢰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자국 우선주의를 매우 무례하고, 공세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 전례 없이 거칠고 불합리합니다. 

 

한미 관계가 특별한 만큼 한국이 당하는 부당함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미 관계의 근간을 흔들어 위기로 몰아가는 책임은 분명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한미FTA에도 불구하고 25%의 상호 관세를 매기고, 수천억 불의 투자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통상 국가 대한민국의 지위가 흔들리고, 제조업 기반의 국민 경제 기반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자국 시장은 닫으면서 우리 시장과 산업은 조건 없이 활짝 열라고 합니다. 농업과 축산을 생계로 하는 국민의 걱정도 태산입니다. 통상 압력의 파고가 국민 생활 어느 곳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치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압박만이 아닙니다. 더 높은 파고가 아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미 한미 양국이 합의를 끝낸 방위비 분담금도, 무려 9배가 증액된 100억 불, 13조 7천억을 내라고 합니다. 국방비도 지금보다 2배 가까이 증액하라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를 내세우며 주한미군의 기본 역할인 대북 억지와 한반도 안정을 넘어 동아시아 전략군 역할로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대만을 포함해 지역 유사시 한국 군대까지 동원하려는 의도인 것입니다.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한국을 동원하면서도 비용은 전적으로 한국이 대라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처럼 중대한 안보 사안조차 관세 및 대미 투자 압박과 연동해 ‘거래’의 카드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결코,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상황이 이럼에도 내란 동조 세력들은 여전히 내부 총질이 한창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권 침해에 가까운 부당한 협박에는 침묵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서 난사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는 등 매국 행위에 여념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모두 내줄 기세로 협상을 선거에 이용했던 한덕수와 같은 자를 두둔하는 것도 모자라서, 연일 대한민국 협상팀을 공격하는 데 열 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수록 내란과 외환을 일으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던 자들인 것이 다시금 증명될 뿐입니다. 내란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다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이 하는 일은 다 옳고, 여기에 조금이라도 거슬리면 악의적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데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 협박과 안보 관련 요구는 명백하게 부당합니다. 한미 양국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적 및 전략적 토대를 미국 스스로가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중차대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협상 테이블에서는 '원하는 대로 다 내주는' 자세는 결코 안 됩니다. 일방적 ‘양보’가 아닌, 주고받는 ‘거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협상팀이 지금 얼마나 어렵고 불리한 상황에서 분투 중인지 국민은 압니다. 

 

내란을 함께 이겨낸 그 기세로 국민의 뜻을 믿고 당당히 나아간다면, 우리 국민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뜻을 함께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국회의원들도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황운하‧강경숙‧김준형‧백선희‧차규근

진보당 국회의원 손 솔‧윤종오‧전종덕‧정혜경

 

#관세협상 #미국 #트럼프 #이재명 #한미관계 #동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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