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대 쟁점법안 처리에 나서면서 국회는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방송법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4일 국회는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그리고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밝힌대로 민주당은 야당과 타협없이 이들 개혁 입법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첫번째 안건으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날 첫번째 표결에 오른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하자, 곧장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했다. 첫 주자는 언론인 출신인 신동욱 의원이 나섰다.

신 의원은 오후 4시1분에 시작된 반대 토론에서 한국방송(KBS) 이사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로 규정하며 “어떤 선진국에서 민영방송 사장을, 특정 정파가 주도해 사장을 만드는 법을 만드나. 민주당 성향 시민단체, 민주노총 일자리 만들어주는 게 방송 개혁이냐”고 따졌다.

하지만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방송법 상정에 앞서 "방송 3법은 윤석열 정권이 21대, 22대(국회)에 걸쳐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라며 "방송이 권력 기관과 정권이 아닌 주권자인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 의원의 반대 토론 시작 2분 뒤인 오후 4시3분께 방송법 개정안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우 의장에게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24시간 뒤인 5일 오후 4시3분께 표결(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인 179명)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겠다는 뜻이다. 현재 민주당(167석)과 조국혁신당(12석) 의석수만 더해도 무제한 토론을 종결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민주당은 5일 오후 방송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뒤이어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상법 개정안 순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지 24시간이 지나면 표결로 강제 종결시킨 뒤 법안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7월 임시국회가 6일 0시에 자동 종결되는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선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까지만 진행될 예정이다.

1년여만에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이 재연된 것으로, 방송법을 빼고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산적해 여야 간 대립은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여기에 '대야 강경 노선'을 천명한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선출은 한동안 여야 간 협치보다는 격한 공방이 오가는 싸늘한 정국을 예상케 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내겠다"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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