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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고뉴스] 김성호 기자 = 오랜 의료파업 사태의 해결을 위해 발벗고 뛰고 있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 지속되면서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7일 오후 2시 삼성서울병원 지역 환자안전센터를 방문하여 환자안전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환자ㆍ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개최한 정 장관은 환자·소비자 단체를 만나 "그간 의료 현장에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던 환자와 가족 여러분께 깊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정 장관의 이번 현장 방문은 지역환자안전센터의 활동 현황 등 환자안전 정책 현장을 점검하고, 환자ㆍ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환자안전 및 권리 강화에 관련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김성주 중증질환연합회 대표, 이은영 환자단체연합회 이사 등이 참석 “환자를 중심에 둔 의료이용 체계 마련을 위해 힘써달라”라고 당부하며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조사와 지원, 환자 안전과 권익 강화 등을 위한 기반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이에 정 장관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이 1년 반 동안 지속되며 많은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며, "국민, 의료계와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또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자의 알 권리,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의료현장과 긴밀히 소통, 협력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어 "갈등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 국민, 의료계와 신뢰를 회복하는 게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중심의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를 확실하게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발의된 환자기본법 등 환자 안전과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더불어 환자의 알 권리, 안전하게 진료받을 권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7일 오전 이진우 대한의학회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수련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3차 회의에서는 우선 지난 회의에 이어 2025년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사직전공의들이 이번 하반기 모집과정을 통해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그동안 적용되었던 조치 수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하반기 전공의 모집은 각 병원별, 과목별, 연차별 결원범위에서 모집하되, 사직전공의가 사직 전 근무하던 병원, 과목 및 연차로 복귀하는 경우 사직전공의 채용은 각 수련병원에서 자율로 결정하고, 이로 인해 정원 초과가 발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사후정원을 인정한다고 합의했다.
그리고 복지부는 또한, 의무사관후보생으로서 사직상태에 있는 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을 통해 수련에 복귀하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수련을 마친 후 의무장교 등으로 입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의학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2025년 3월 사직상태에서 입영하여 현재 군 복무 중인 전공의가 2028년 전역 후 수련을 재개하는 경우에, 전공의 본인과 해당 병원이 희망하면 사직 전 병원·과목·연차에서 수련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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