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내란특검이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민주당이 "사법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한 국민적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최고위원)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사법부의 이번 결정을 깊이 우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전현희 의원실 제공

이날 회견에서 전 위원장은 회견문을 통해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는 헌정파괴 행위 앞에서, 국무총리라는 국정2인자가 헌법을 지키기는 커녕 내란에 정당성을 부여하려 했다는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위증과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한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법원은 이번 기각으로 내란 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허위 계엄 문건 폐기 지시라는 노골적 증거인멸 의혹마저 외면한 것은 사법 정의를 후퇴시키고 사법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는 "국민들은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라는 석연치 않은 판결을 지켜봤다"며 "이번 기각은 사법부의 공정성, 절차적 정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고 우려했다.

▲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지원특위 위원들이 기자회견에 나섰다     ©전현희 의원실 제공

그런 다음 특위는 사법부의 권위는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나온다는 점을 지적한 뒤 "이를 스스로 무너뜨린다면 남는 것은 불신과 분노뿐"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특검을 향해서는 "이번 결정에 주저하지 말고 보강수사 후 영장을 반드시 재청구해, 내란 공범 세력의 범죄를 끝까지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 내란특별재판부 도입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점을 상기하며 사법부를 향해 "민심의 경고를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3대특검 #한덕수 #구속영장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