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호 변호사(합동군사대 대덕대 명예교수)

[신문고뉴스] 김경호 칼럼 =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못났는가?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야 할 때.

역사는 반복되는가. 아니면 단지 과거의 실패가 현재의 비극으로 귀결되는가.

이재명 대통령실 민정수석, 법무부 차관과 검찰국장, 대검 차장에 이르기까지. 소위 '친윤' 검사들이 권력의 핵심부를 완벽히 장악했다.

이는 단순한 인사를 넘어, 지난 20년간 이어진 검찰개혁 논쟁의 종언을 고할 수도 있는 상징적 장면이다. 개혁의 대상인 친윤 검찰이 또 이재명 검찰의 핵심 자리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시대를 또 우리는 보고 있다.

이 비극의 씨앗은 과거에 뿌려졌다.

노무현 정부는 탈권위주의 철학에 기반해 검찰에 정치적 독립이라는 선의를 베풀었다. 그러나 검찰은 그 선의를 자정이 아닌 저항의 무기로 사용했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로 국민적 영웅이 된 검찰은, 개혁의 칼날을 무력화시키며 자신들이 단순한 법 집행기관이 아닌 막강한 정치적 실체임을 증명했다. 이는 개혁에 대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순진한 믿음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첫 번째 교훈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제도를 통한 개혁을 외쳤다.

그러나 치명적인 자기모순에 빠졌다. 검찰의 힘을 빼겠다면서, 가장 날카로운 칼을 쥔 윤석열 검찰에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힘을 실어준 것이다. 개혁의 상징이었던 조국을 향한 수사는 개혁의 본질을 진영 싸움으로 전락시켰고(지금 똑같은 진영 싸움이 애처롭다), 결국 정부가 키운 칼은 정권을 겨누고 새로운 권력이 되었다. 사람에 의존한 개혁의 처참한 말로였다.

견제 장치로 탄생한 공수처의 무능은 이 비극의 화룡점정이다. 지금도 사건 접수만 할 뿐 제대로 된 수사 하나 이끌지 못하는 공수처의 모습은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려던 시도가 얼마나 허망하게 실패했는지를 보여준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필연적으로 괴물이 된다. 우리는 지금 두 번의 실패한 개혁이 낳은 그 괴물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제 검찰개혁을 논하는 것은 공허할 정도다. 개혁의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현실 앞에서, 남은 것은 실패의 대가를 온전히 치를 것인가 아니면 정신을 차릴 것인가 선택 뿐이다. 이것은 특정 정권의 승리나 패배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 시스템이 스스로의 칼에 의해 무너지는 과정에 대한 엄중한 기록이다. 

검찰개혁은 한 사람의 슈퍼맨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이 보여 주었다. 아직도 한 사람이 이룰 것이라는 믿음은 그냥 종교에 가깝다. 민주시민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개혁하는 것이다. 정신차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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