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은 예산보다 소중"...시민단체, 음성점멸유도등 즉각 설치 촉구

취재 임새벽 기자 편집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5/09/05 [07:00]

"생명은 예산보다 소중"...시민단체, 음성점멸유도등 즉각 설치 촉구

취재 임새벽 기자 편집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5/09/05 [07:00]

▲ 4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   © 인터넷언론인연대 

 

국민연대, 장애인권리운동본부, 사랑나눔터 3개 시민사회단체는 4일, 궂은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관내 모든 경찰서에 '음성점멸유도등'을 즉각 설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오전 8시와 12시,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장애인의 생명은 예산보다 소중하다"고 외치며, 화재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국민연대 관계자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 시 장애인의 사망률은 비장애인의 9배에 달하며, 이는 명백한 사회적 불평등이자 안전 시설 미비가 빚어낸 참사"라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법적 의무마저 외면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1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내 음성점멸유도등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일부 경찰서는 예산 문제나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설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모든 경찰서와 공공기관에 음성점멸유도등을 즉각 설치하고,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닌 기존 건물에도 이를 소급 적용할 것을 최우선으로 요구했다. 또한, 확보된 예산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중단하고 오직 장애인 안전시설 확충에만 사용할 것과, 서울경찰청 차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장애인의 생명권 보장을 위해 서울경찰청이 다른 기관의 모범이 되어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

 

국민연대 관계자는 "장애인의 안전을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이 빗속에 섰다"며, "서울경찰청은 지금 당장 책임 있는 행동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서울경찰청의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집회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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