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경기 남양주갑 재선)이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수청 설치 확정!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신속하고 꼼꼼하게 완수하겠다"라고 밝혔다.

▲ 김용민 의원이 강연회에서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용민 페이스북

김 의원은 7일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당정합의를 통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로 확정되었다는 발표가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는 "검찰청 폐지 하나도 큰 결단인데, 기재부, 방통위, 기후위기대응 등 주요개혁 동시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있어 가능한 것입니다! 정권교체의 효능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6일 그는 자신의 지역구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진횅과 과제'라는 강연회를 통해 이번 검찰개혁에 대한 정부와 민주당의 방향에 대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며, 조직법과 운용법으로 나뉘는 검찰개혁 2단계 로드맵을 설명했다.

또한 검찰개혁법의 핵심인 중수청이 행안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절대 원칙을 지켜야만 검찰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에서 방통위 폐지와 관련 "방통위 폐지로 이진숙도 더 볼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예산기능을 분리해 더 이상 정부 위의 정부로 군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권한을 집중하면 효율성은 높아지겠지만 반드시 남용하게 된다. 그래서 분리하고 견제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누구도 쉽게 하지 못하는 개혁과제를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이유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이재명대통령님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과 정부가 힘을 합쳐 흔들림없이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개혁을 통해 국민주권이 선거때만이 아니라 국정전반, 입법, 사법부에까지 상시 관철될 수 있게 만들 것이고 결국 국민이 행복한 나라,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