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부정부패가 우려되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돼 기획재정부가 차관 지원을 거부했던 7천억원 규모의 필리핀 토목 사업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압력으로 재개되었다는 시업과 관련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이 대통령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겨레21> 8일자 기사인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사업 EDCF 지원 곤란' 판정 뒤집혔다"는 제목으로 나온 단독기사를 링크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 절차 중지를 명령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업이 아직 착수되지 않은 단계여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 등의 사업비는 지출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자그마치 7천억 원 규모의 혈세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부실과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겨레21>의 해당기사를 두고 "언론은 권력의 감시자이자 사회의 부패를 막는 소금과 같은 존재로, 공정한 세상을 이루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며 "이번 탐사보도를 통해 진실을 널리 알리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주신 언론의 용기와 노력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주간 시사메거진인 <한겨레21>은 尹 정부 당시 기재부가 2024년 4월 부정부패가 우려되는 부실사업으로 판정돼 기획재정부가 필리핀에 “지원 곤란” 공식 통보했음에도 '윤핵관'의 핵심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압력으로 7천억원 규모의 차관이 지원되는 필리핀 토목 사업이 재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단독보도를 내놨다.

이와 관관 <한겨레21>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개발도상국에 경제 원조를 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이 사업 목적과 달리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윤 정부 실세 ‘윤핵관’(윤석열 쪽 핵심 관계자)이 EDCF 차관 지원을 좌지우지했다는 의혹이 처음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21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재무부는 2023년 11월 한국 정부에 EDCF 차관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필리핀 전역에 산재한 350곳에 모듈형 교량을 짓는 5억1천만달러(약 7100억원) 규모의 건설 사업인데, 필리핀 정부는 이 가운데 4억3900만달러(약 6117억원)의 차관을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한겨레21>에 따르면 기재부는 필리핀의 요청을 받고 해당 사업의 EDCF 지원 여부를 수개월 동안 심의한 뒤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 등으로 2024년 2월 “EDCF 지원이 곤란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2024년 4월 필리핀 정부에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공식 서한으로 통보했다.

그리고 이날 보도에서 <한겨레21>은 "특히 기재부가 사업 지원을 거절한 결정적인 이유는 부실·부패 가능성 때문이었다:며 "필리핀 특유의 정경유착으로 지적되는 부정부패 관련자가 연루됐다는 의혹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썼다.

이어 "한겨레21이 기재부 관계자 등을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이미 ‘지원 거부’로 결정 난 이 사업에 대해 권 의원은 최상목 기재부 장관을 직접 접촉해 '지원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기재부가 내부적으로 사업 지원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낸 상황에서 이를 뒤집기 위해 부처 장관에게 직접 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권 의원이 당시 최상목 장관에게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에 EDCF를 지원하면, 그 대가로 필리핀 정부로부터 니켈 광산 채굴권을 확보할 수 있다”고 압박하며 직접 “대우건설과 삼부토건 등이 참여 의향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고 이 보도는 전한다.

현재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연관기업인 삼부토건이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한겨레21>은 "실제 해당 사업의 브로커가 삼부토건에 사업 참여를 요청하는 문건을 보낸 사실도 확인됐다"고 적었다.

그리고 결국 기재부는 권 의원의 계속되는 압박을 못 이겨 2024년 10월 수출입은행의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 건설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발주를 승인했다. 

결국 윤석열과 가까운 대표적 ‘윤핵관’ 정치인이고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역임한 5선 권성동 의원의 압박으로 지원 거부 통보가 났던 필리핀 농촌 모듈형 교량 사업이 재개 기회를 얻은 것이다.

하지만 이 사업은 결국 이 대통령의 중지명령에 따라 차관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한-필리핀 양국관계가 흔들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는 필리핀 당국도 지원중단이라는 우리 정부의 판단에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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