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노동자들이 일하다 죽는 산업재해 현장이 나오면 안 된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SNS를 통해 "노동관계법령이 현장에서 제대로 준수되는지 지도·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명함 뒷면에는 '떨어지면 죽습니다!'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있다고 한다"며 "앞으로 노동부장관 명함에도 이 문구를 추가해 산업현장에서의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이같은 조치에 대해 "산재 사망 사고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들의 방임이야말로 산재의 가장 큰 원인이다. 기업과 현장 관리자 등 모든 책임 주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제도를 마련하고, 고질적 관행과 안전 불감을 뿌리 뽑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공개한 명함 뒷면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공포안 1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4건 등 총 30건의 안건이 심의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곻포된 법률안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개정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개정법률 등이며, 공포된 대통령령(시행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그리고 강 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통해 "미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국민들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며 "또한 민생 안정을 위해 장바구니 물가 불안을 반드시 해소하라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 "AI 3대 강국의 마중물이 될 국민 성장 펀드의 차질 없는 조성"을 당부하면서 "국민들이 직접 AI 대전환을 선도하고 과실도 함께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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