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전국의 농어민단체 대표급 500명이 12일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입법 촉구 500인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의 지급을 요구했다.

 

▲ 전국 농어민단체 500여명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을 촉구했다     ©신정훈 의원 제공

 

이날 이들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전남 나주)과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대표)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 농어민·어민·소상공인·청년 귀농인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2년간 농어촌 인구가 25만 명 줄고, 전체 읍·면의 절반 이상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농어촌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신정훈 의원은 "농어촌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농어촌 공동체를 살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라고 역설했다.

 

특히 신 의원과 용혜인 의원은 지난달 공동으로 「농어촌기본소득법」을 발의하였는데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모든 읍·면 지역 주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서 이날 오후 2시에 개최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 출범식에서 신정훈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출범식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의 오랜 기다림에 답하는 시간, 농어촌의 새로운 희망을 여는 자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 제공

 

그는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시골 학교, 텅 빈 마을회관에 홀로 남은 어르신의 한숨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절박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죽어가는 땅에 또다시 콘크리트를 붓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켜줄 새로운 마중물이 필요하다. 그 해법이 바로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의원은 "농촌이 살아야 도시도 산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농민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지켜내는 길"이라며 "오늘 우리가 심은 작은 씨앗은 반드시 새싹이 되고, 숲이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넉넉한 그늘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다짐했다.

 

용혜인 의원도 "제가 농어촌기본소득 전면 실시법을 발의한 지 불과 2주 만에 전국의 농어촌 주민들께서 국회에 모이신 까닭은 분명하다"며 "대한민국 농어촌이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희망이 농어촌기본소득에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용혜인 의원실 제공

 

이어 "전국 농어촌 어느 곳이든 농어촌기본소득이 우리 지역을 살리는 너무 절실하고, 절박한 과제"라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을 우리의 과제로 말씀하신지 20년이 지으나 농어촌은 계속 희생했고, 텅 비었고, 이제는 소멸지역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야 하는 상황까지 놓였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이제는, 해법을 바꿔야 한다. 접근 자체를 바꿔야 한다"면서 "주민에게 직접 충분한 소득을 보장해서 도농 간 소득격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스스로 선순환시키면, 상권이 유지되고, 사람이 돌아오고, 지역이 살아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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