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란 특별검사팀의 증인 소환 요구를 끝내 거부하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서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 법조계 일각에서도 “검찰 출신 권력 실세가 법적 의무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특검 소환 요구에 “할 테면 하라” 배짱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특검의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오후 2시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열기로 했다. 이는 핵심 참고인이 거듭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이 직접 나서 증언을 확보하는 절차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과태료는 물론 강제 구인까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전 대표는 SNS를 통해 “할 테면 하라”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자신이 이미 책과 다큐멘터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며 “특검은 정치적 선동과 무능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민주당 “모르면 무능, 알았다면 공범”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격에 나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아무것도 몰랐다면 무능, 알고도 모른 척했다면 공범”이라며 “특검 출석은 최소한의 정치적·도덕적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김건희 정권의 ‘사냥개’로 불리던 법무부 장관 출신이자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내란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었던 만큼, 출석 거부는 책임 회피이자 수사 방해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정치공세’로 몰아가는 전략, 설득력 있나

한 전 대표는 “당시 누구보다 앞장서 계엄을 저지했다”며 스스로를 ‘계엄 해제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회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핵심 참고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치적 술수라는 비판이 뒤따른다. 그가 강조하는 ‘이미 공개된 기록’이 오히려 출석을 피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특히 “정치적 선동”이라는 프레임으로 특검을 공격하며 민주당, 언론인까지 조사 대상으로 지목하는 태도는 ‘정치쇼’라는 평가를 자초하고 있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안에서 스스로 진실을 밝히겠다기보다, 상대를 물타기 공격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라는 것이다.

“검찰 권력의 특권의식 드러낸 것”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검찰 권력의 특권 의식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라고 평가한다. 법 위에 군림하듯 특검의 소환 요구를 무시하고 “할 테면 해보라”는 막말로 일관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법 앞의 평등’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것이다.

내란 특검은 국가 최고 권력의 중대한 위헌 행위 여부를 규명하는 자리다. 그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같은 핵심 당사자의 증언은 국민적 진실 규명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의혹 해소 자체를 가로막는 행위로 귀결된다.

국민 앞에 서야 할 때

한 전 대표가 진실로 자신이 떳떳하다고 믿는다면 특검 출석을 회피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공개 법정에서 당당히 진술함으로써 자신이 주장하는 ‘계엄 저지’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진실은 은폐될 수 없으며, 이를 가로막는 자는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경고는 단순한 정치적 공세가 아니다.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치인은 결국 역사의 법정에서 심판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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