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최근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나라의 근로자 수백 명 구금 사태는 단순한 법 집행의 문제가 아니다.

체류 신분이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다수의 한국인이 구금되면서 인권침해 논란까지 불거진 이번 사건은, 양국 관계의 불편한 진실을 드러낸 계기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 한미관계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 미 조지아주 한국민 구금사태는 앞으로 한미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

지금껏 한미동맹은 흔히 ‘철통 공조’로 포장해 왔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안보와 경제 협력 뒤편에 존재하는 균열을 여실히 보여줬다.

무역·안보·기술 협력 등에서 긴밀히 맞물려 있는 한미 관계는 이번 사태로 흔들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우방국이라면서 우리국민의 인권과 안전이 미국에서 침해되는 사건은 동맹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허무는 치명적 요소다. 

군사 기지 사용과 자국투자를 요구하는 문제에서만 동맹을 외치고, 자국 내에서는 동맹국 국민을 ‘법 집행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태도는 이율배반적이다.

동맹이란 서로의 안전과 존엄을 지켜줄 때 의미가 있다. 지금의 미국 태도는 동맹이라 부를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따라서 미국은 “동맹국 국민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놓아야 한다.

이에 한국은 이제 대등한 동맹을 요구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법적·외교적 수단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 미국이 동맹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동맹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 이에 이번 사태는 한국이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 보호를 기대하며 ‘을’의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준다. 

결국 이번 조지아 구금사태는 단지 몇 명의 며칠 구금과 석방으로 끝날 일이 아니며, 동맹의 본질을 우리측에서는 미측에 심각하게 물어야 한다. 한미동맹이 진정한 동맹이라면, 미국은 한국인의 권리와 존엄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맹은 대등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군사력과 정치적 영향력에 예속된 것으로 보이며, 이 구조 속에서 국민은 보호받지 못하고, 미국은 책임을 회피하는 듯 보이는 이번 사태는 한국이 불평등한 동맹 구조를 벗어나야 할 필요성을 일깨운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한미간 외교 또한 이 기저에서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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