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사법개혁을 두고 여당이 조희대 대법원 거취에 대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하며 “사법부의 정치적 편향성과 불신을 끝내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이미 정치 투쟁의 선봉장”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됐다”며 “사법부가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법원 내부에서도 신뢰를 잃었고, 편향적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며 “재판 독립과 법원의 중립성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이 먼저 훼손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판사가 발표한 ‘조희대 사퇴 권고문’을 인용하며, “법원 내부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있었다. 민주당의 압박이 아니라 사법부 자체의 자정 요구였다”고 강조했다.

“내란 척결, 민주주의 확립보다 우위의 가치는 없다”

정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독재정권과 부정부패 권력자를 탄핵하고 단죄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대법원장이 국민 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동원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내란 척결은 민주주의 확립보다 우위의 가치가 없다”며 “민주당은 이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또한 “어제 당정대 회동에서 ‘원팀, 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며 “당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의 최종 책임은 대표인 나에게 있다. 당무를 철저히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즉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 최고회의에 앞서 불화설이 돌았던 정청래-김병기 투톱이 손을 잡으며 웃고 있다.

다음은 이날 정 대표의 최고회의 발언 중 사법개혁과 조희대 퇴진관련 발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법은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대법원장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닐까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국법관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닙니다. 지난 대선에서 소위 조희대의 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로 전 국민의 분노가 들끓을 때 서울중앙지법 김주옥 부장 판사가 올린 ‘조희대 사퇴 권고문’ 중 일부 내용이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민주당이 압박한다고요? 재판 독립을 해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습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습니다. 내란수괴,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두환, 노태우씨를 단죄했고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습니다.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입니다.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합니까?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뭐라고?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닙니까?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 석방시킨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겁니까?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입니다. 입법 사항이 위헌입니까?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조희대 대법원장을 꾸짖는 듯한 문형배 전 헌재소장의 일침을 소개합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1980년대에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정권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 몸 바쳐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가요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검사가 전해준 쪽지대로 판결한 판사에 의해서도,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고문 경찰과 정치적 시녀를 자임했던 정치검찰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피 흘리며 목숨 바쳐 싸운 국민들의 소중한 업적이고 결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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