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김혜령 기자 = SPC그룹 계열사에서 매년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권익보호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소비자주권)가 16일 논평을 내고 고용노동부에 SPC의 ‘종이 대책’ 개선안 마련을 촉구했다.

 

▲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상징깃발

 

소비자주권은 이날 논평을 통해 “투자 중심의 보여주기식 대책만으로는 현장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근본적인 노동환경 개선과 정부의 현장 감독 강화'도 함께 요구했다.

 

반복되는 산재, 달라지지 않은 현장

 

SPC는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산재사고 이후 ▲3년간 1천억 원 안전 투자 ▲국제표준 안전 인증 추진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안전보건 분야 165억 원 투자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2023년 성남 샤니공장, 2025년 시흥 삼립공장에서 다시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손가락 절단·골절 사고도 이어졌다.

 

소비자주권은 이를 두고 “SPC의 대규모 안전 투자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지 못했고, 근로자의 생명은 여전히 위험에 방치돼 있다”며 “투자 계획만 나열된 종이 위의 대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노후설비 방치·장시간 노동 구조가 사고 불렀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SPC는 1995년 도입한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의 제작사와 연식을 파악하지 못하고 30년째 가동해 왔다. 이번 사망사고 원인인 ‘윤활유 자동분사장치’도 연식조차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또한 일부 공장에는 3조3교대제가 도입됐으나 사고가 잦은 SPL 공장은 여전히 하루 12시간씩 주야를 번갈아 근무하는 2교대 체제로 운영된다. 시민회의는 “2교대제는 노동자의 회복 시간 부족과 집중력 저하로 산재 위험이 높다”며 “SPC가 인력 확충과 구조적 개선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작업중지권·노동자 참여 보장해야”

 

이에 소비자주권은 “안전은 단순한 설비 투자로 확보되지 않는다”며 ▲작업중지권 보장 ▲현장 전문가 상시 배치 ▲노후 설비 전면 교체 ▲근로자 참여 기반의 안전 점검 체계 마련을 요구하면서 특히 SPL 공장에는 조속히 3조3교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의 책임도 지적

 

소비자주권은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SPC의 투자 보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현장 중심의 철저한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산업재해를 막는 것은 정부의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SPC는 형식적 투자와 수치로 포장된 대책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보건 개혁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그 이행을 끝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고용노동부, SPC ‘종이 대책’ 개선안 마련 촉구해야

▶반복되는 산재, ‘투자 중심 대책’만으로는 현장 안전 확보 불가능

▶ 연내 노후설비 교체, SPL에도 3조3교대제 도입 등 노동환경 개선 시급

▶ 고용노동부, SPC 보고 의존 말고 현장중심으로 철저히 감독해야

 

SPC그룹 계열사에서는 매년 산업재해가 되풀이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SPC는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 교대제 개편, 근무시간 단축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2022년부터 1천억 원 투자 계획과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내세웠음에도, 2023년 성남 샤니공장과 2025년 시흥 삼립공장에서 또다시 근로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번에 내놓은 대책안 또한 안전 투자 중심의 물적인 부분에만 집중되는 등 근본적 근로환경 개선을 담지 못해, SPC의 안전 대책이 여전히 ‘종이 대책’에 불과함을 보여준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고용노동부가 SPC의 안전 대책 이행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지속적으로 SPC의 안전 이행을 현장중심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2022년 평택 SPL 제빵공장 산재 사고 이후 SPC는 ▲3년간 1천억 원 안전투자 계획 및 국제표준 안전 인증 추진 발표 ▲2023년 1월 ‘안전경영 선포식’ 개최 ▲‘SPC 안전관리 강화 방안(2023)’ 제출 ▲안전보건 분야(장비도입ㆍ시설보수ㆍ작업환경개선)에 165억 원 투자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2023년 성남 샤니공장 사망사고를 비롯한 손가락 절단ㆍ골절 사고, 2025년 시흥 삼립공장 사망사고 등 산재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SPC는 1995년 공장 생산라인에 도입한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의 제작사, 구매처, 제작 연월 기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30년째 가동해 왔다. 2025년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인 ‘윤활유 자동분사장치’ 또한 연식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즉, SPC의 대규모 안전 투자가 실효성 있게 집행되지 못했고, 그 결과 생산ㆍ설비 관리와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다.

 

현재 SPC가 국회에 보고한 ‘SPC 안전ㆍ보건체계 개편 현황’의 내용은 2023년 ‘안전관리 강화 방안’과 유사하다. 위험설비 교체, 근무시간 단축, 안전 투자 등 기존 방안을 되풀이 하는 수준이며, 일부 공장에만 3조3교대를 도입했을 뿐 정작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사고가 잦은 SPL 공장은 여전히 2교대 체제로 운영된다. 2교대제는 하루 12시간씩 주야를 번갈아 근무하는 방식으로 장시간ㆍ야간노동으로 인한 회복 시간 부족과 집중력 저하로 산재 위험이 높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가 있으면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주 60시간 이상 근무가 가능하다. 결국, SPC는 인력 확충이나 인건비 부담이 수반되는 구조적 개선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SPL의 채용공고를 보면, 2교대 주 5일 근무 시 60시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최대 52시간제’로 표기하고 있어 근로환경 개선 의지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또한 설비 교체에도 늦장을 부리고 있다. SPC측에 따르면, 사고 설비는 철거하고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천장에 달리는 오버헤드 컨베이어로 교체했다고 밝혔으나, 동일 구조의 노후 설비 7대는 2026년 6월까지 순차 교체하겠다는 계획에 그쳤다. 즉 현장 근로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스마트 생산센터 건립과 일자리 창출을 내세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안전은 단순히 투자를 통한 생산 설비 최신화와 확충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현장의 구조적 개혁과 근로자의 체감을 통해 입증되어야 한다. 따라서 작업자가 위험을 감지했을 때, 즉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 현장 전문가 배치, 노후 설비의 조속한 전면 교체, 근로자 참여가 보장된 상시 안전 점검 체계 마련이 그 무엇보다 시급하다.

 

고용노동부 역시, SPC의 투자 계획과 보고 및 보고서만을 신뢰해서는 안된다. 직접 현장에 나가 근로자가 실제로 안전 개선을 체감하고 있으며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이는 단순 관리 의무가 아니라 더 이상의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SPC는 연내 노후 설비를 전면 교체하고, 작업중지권 보장 및 근로자·전문가 참여 기반의 실질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SPL 생산공장에 대해서는 3조3교대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SPC는 형식적 투자와 수치로 포장된 대책이 아닌, 현장에서 확인 가능한 안전·보건 개혁 계획의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그 이행과 투자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SPC의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촉구하고, 현장중심의 지속적·철저한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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