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사퇴 압박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원내 최고령이자 5선으로 국회 법사위원만 16년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조 대법원장 사퇴공세에 가담했다.

 

▲ 국회 법사위에서 질의하는 박지원 의원 (박지원 페이스북)

 

박지원 의원은 전날인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일생 동안 사랑한 사법부를 살리는 길입니다”라며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그는 자신이 16년간 법사위원으로 활동했음을 말하면서 그 기간 검찰은 비판했으나 사법부는 일관되게 옹호해 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만큼은 사법부 스스로 자업자득한 결과”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자신이 과거 역대 대법원장들에게 사법부를 도와줘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고 밝히며, 조 대법원장 역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이어 “사법부와 후배 법관들을 사랑한다면, 지금은 이기려 하지 말고 물러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사형선고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애국심으로 호소한다”고까지 표현했다.

 

박 의원은 전날 시사IN TV에 출연해 같은 주장을 반복했고, 다음날 예정된 방송 4곳 출연에서도 사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도부를 비롯해 원내 핵심 의원들이 잇따라 사퇴를 요구하며, 조 대법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정치적 공세를 지속하겠다는 자세를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의 발언에 앞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과 정청래 당대표도 연일 사퇴를 촉구했다.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전국법원장회의를 통해 사법 독립을 주장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부하고 본인을 옹호했다”며 “작금의 사법 불신에 대한 집단 자성이 없는 모습은 대실망”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 또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과 정치적 중립은 조 대법원장 스스로가 먼저 어겼다”며 “이미 법원 내부에서도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라는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고,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탄핵돼야 한다”고 직격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은 “김건희 여사, 채 상병 사건을 다룰 ‘국정농단전담재판부’ 설치도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도 병행 추진 중이다. 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별개 사안이지만 넓게 보면 하나의 흐름”이라며, 둘 다 이행되어야 당내 비판 여론이 수그러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설치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사법부가 자발적으로 설치하지 않는다면 입법을 통해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아직까지 사퇴나 재판부 설치를 공식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다. 여론과 사법부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전략적 유보로 해석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압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전날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혀, 민주당 주장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우상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 거취를 논의한 바 없으며,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퇴 요구를 강력히 비판했다. 장동혁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막기 위해 민주당이 현직 대법원장을 쫓아내려는 저열한 시도”라며 “만약 대통령실이 이에 동조한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경고했다.

 

정치권의 전선은 사법부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개혁을 넘어 사법개혁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는 향후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 관계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다음은 이날 박지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저, 박지원은 5선 의원, 16년째 법사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쓰기 위해 4분의 후배 의원님들과 코가 삐뚤어지도록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법사위원 16년간 무조건 사법부 옹호, 검찰은 소신껏 비판, 비난했습니다. 역대 대법원장 법관들이 저를 만나면 사법부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취중이라 기억이 안나지만 법사위에서 제가 존경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국회 방송에서 찾아 내일 올리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일생동안 사랑한 사법부를 살리는 길입니다"

 

이것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최초 발언이라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 시사IN TV  '김은지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에 출연,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대법원장께서 자업자득 하셨습니다.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요.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져보지 않은 일생, 이번에는 지십시오.

 

내일 저는 4개 방송에 출연합니다. 과음으로 저녁 걷기 운동도 못했습니다만 방송에서 사법부를 비난하게 만들게 하지 마십시요.

 

저는 재판중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한이 있더라도 지금 애국심으로 호소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님! 사퇴가 정답입니다.

 

#박지원 #조희대 #사퇴 #정청래 #추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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