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모호한 화법 뒤에 숨을 것이 아니라 수사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직격했다.

 

▲ 추미애 의원 페이스북 대표 이미지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MBN이 보도한 최은순 씨 내연남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 인터뷰 내용을 간추려 인용하면서 전날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조 대법원장 관련 입장문에 대해 “외부와 대화한 적이 없다는 말로는 해명이 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대법원이 소부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바꾸고, 기록도 보지 않은 채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선고를 내린 것은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수사를 통해서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이용해 '판사 동일체의 원칙'을 구축하듯 특정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하도록 했다”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 동일체 원칙’으로 검찰 쿠데타를 성공시킨 것과 닮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희대 체제는 사실상 ‘사법 쿠데타’를 구축하려 한 것”이라며 “그 결과 내란범 재판조차 지지부진하게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총리 등 외부 인사와의 만남 자체를 부인했지만, 만났는지가 본질이 아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인 정상명 전 검찰총장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연, 정상명과 김충식 씨의 관계를 보면 단순히 개인적 만남을 부인한다고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 위원장은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는 분명히 있었고, 국민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가까스로 지켜냈을 뿐”이라며 “누구도 성역일 수 없다. 반드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미지출처 : 추미애 페이스북

 

다음은 이날 추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모호한 화법 뒤에 숨지 말고 수사를 받아야 한다. 

 

1. “최근 정치권 등에서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이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 

 

2. 법원행정처가 내놓은 짧은 입장문에 교묘한 법기술이 보일 뿐이다. 

 

외부와 논의 또는 대화 한 적 없다는 것으로 해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외부에 재판도 해보기 전에 본인의 의지가 노출되었다면 문제가 된다.

 

대법원이 갑자기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변경한 것과 이례적으로 기록도 보기 전에 단 9일 만에 파기환송 선고를 한 것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가 아니라면 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사로 밝혀져야 하는 것이다.  

 

3. 그는 대법원장이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유독 이재명 사건에 관여한 수원지법 판사들로 사전에 중앙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를 구성했다. 파기 환송 후 고법이 기일지정 송달 등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는 인사권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중심으로 한 <판사동일체의 원칙>을 구축했던 것이다. 윤석열이 검사동일체의 원칙으로 검찰 쿠데타를 성공시켰듯 <조희대 체제의 내란 사법>을 완벽하게 구축하려 하지 않았나? 그러니 내란 실패에도 불구하고 내란범 재판에서 내란범이 석방되거나 내란범 엄호 재판으로 지지부진한 것이다. 

 

4.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논점도 아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만남을 반박하는 것으로 사법 쿠데타 의혹이 가려지는 것이 아니다.

 

만남 여부와 별개로 그들 관계는 매우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정상명과 김충식은 전화나 만남을 수시로 가지는 사이로 보인다.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은 윤석열의 멘토로 결혼 주례를 서고 정상명 가족이 가로수길 예화랑을 불법 대선 캠프로 빌려줄 정도로 가깝다.

 

정상명의 경북고 직계 후배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한덕수 전 총리는 관계조차 부인하나 이미 그의 말은 신용을 잃었다. 

 

5.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국민 저항으로 막아내고 멈추어 선 민주주의를 다시 재개시켰을 뿐이다. 사법 쿠데타는 명백히 있었고 수사로 밝혀야 한다. 누구도 성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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