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증인의 증언 번복과 새로운 사실확인서가 잇따라 제출되면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정책실장의 무죄 가능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의혹이 재차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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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언 번복…“검사에게 들은 말일 뿐”

 

애초 검찰의 기소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통해 김용·정진상에게 돈이 전달됐다는 진술에 의존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공판에서 남욱은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그는 “유동규가 김용·정진상에게 돈을 줬다는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 2022년 검찰 조사 당시 검사에게 처음 들은 말”이라며 “정진상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형사소송의 기본은 공판중심주의이며, 법정 증언이 수사기록보다 더 중요하다”고 못박아, 번복된 증언의 신빙성에 무게를 실었다.

 

철거업자 진술도 뒤집혀…“3억 원 모두 상환받아”

 

여기에 더해 철거업자 강 모 씨는 이달 초 “2013년 말까지 유동규에게 빌려준 3억 원을 전액 돌려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대장동 업자 자금이 김용·정진상에게 뇌물로 흘러갔다’는 검찰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남욱 또한 같은 날 법정에서 “철거업자 관련 진술 역시 검찰에게 들은 내용을 사실처럼 말했다”고 증언해, 검찰 수사의 허위·조작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입법 권한은 국회에 있다”며 사법부의 ‘내란 전담 재판부’ 논의를 정면 비판했고, 전현희 수석최고위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김용 부원장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 전 부원장 역시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은 오직 유동규의 진술만으로 기소했고, 그마저도 위증으로 드러났다”며 “검찰 수사는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공작이자 조작 수사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소 즉각 취하해야”

 

연일 이어지는 증언 번복과 새로운 증거 제출은 검찰 기소의 근거가 허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민사회와 야권은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며 검찰에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공소 취하를 촉구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대법원 심리에서 사건의 본질이 새롭게 조명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망한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이라며 대법원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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