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대한민국 군대를 재편해야 한다"면서, 인구감소에 대비한 자주국방을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40년 한국군 27만 vs 북한군 113만…인구절벽에 무너지는 병력"이란 제목으로 보도된 한 언론사 기사를 링크하고는 강력한 자주국방 노선과 국방 개혁 구상을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구감소로 병력이 줄어드는데 대한 대비와 관련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을 예시로 들며, 소수 정예 병력이 대규모 적을 상대할 수 있는 군 구조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북한에 비해 상비군 규모는 적지만, 260만 명의 예비 전력이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하다"며 “국방비 규모가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며, 군사력 세계 5위, 경제력은 수십 배에 이른다”고 한 뒤 “병력 수 절대치만으로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가 문제”라며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똥별’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주창했던 자주국방 담론을 소환 “국민의 저력을 모아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의 토대를 경제력·문화력·외교력으로까지 확장했다.

그는 “경제력과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며,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다자 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하겠다”며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강하다. 국민은 강하다”며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강력한 국방 개혁을 신속히 추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완전한 자주국방 체제를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글은 최근 인구 감소와 병역 자원 부족 우려 속에 나온 대통령의 직접 메시지라는 점에서, 향후 정부의 국방정책 방향과 방위산업 투자 확대 논의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머니투데이>는 "인구절벽 앞둔 한국군…2040년 병력 27만명, 북한군 113만명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낸 보도에서 "국방부가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자원 급감을 전망하면서 한국군 병력이 2040년에는 약 27만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며 "같은 시기 북한군은 약 113만명으로, 남북한 병력 격차가 4대 1까지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이 신문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 병사 규모는 △2030년 29만명 △2035년 26만명 △2040년 15만명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고 보도하고는 "여기에 간부 12만명을 합하면 전체 군 병력은 27만명 내외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러나 이같은 내용에 대해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병력 수만으로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경제력, 문화력, 방위산업 역량을 결합한 통합 국력으로 완전한 자주국방 체제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전투로봇, 무장 자율드론 등 유무인 복합체계로 스마트 정예 강군을 만들겠다”며 “외국 군대 의존 없는 강력한 자주국방”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을 열겠습니다>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무장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 방어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50명이면 100명 아니라 수천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군대는 장병 병력 수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유능하고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국군은 북한에 비해 상비군 숫자는 적지만, 군복무를 마치고 지금도 훈련 중이며, 즉시 전투에 투입 가능한 예비 병력이 260만입니다.

우리나라는 1년 국방비가 북한 국가 총생산의 약 1.4배이고, 세계 군사력 5위를 자랑하며, 경제력은 북한의 수십 배에 이르고 인구는 2배가 넘습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강국이자, 방위산업 강국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력 문화력을 포함한 통합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안보 외교 강화로 다자안보협력 체계를 확보하는 등으로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군사력, 국방력, 국력을 가지고도 외국 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입니다.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극단적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됩니다.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최단기간에 세계가 놀랄 만큼 급속히 발전해 왔고, 촛불과 응원봉을 들어 현실의 최고 권력을 이겨내는 위대한 국민입니다.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대한민국은 강합니다.

대한국민은 강합니다.

경제회복과 국민통합의 바탕 위에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신속히 갖춰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