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23일 국민의힘의 안보관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국방’ 구상을 적극 옹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 장동혁 대표의 이재명 비난 방송뉴스 화면 갈무리

 

이에 민 의원은 이같은 동맹 중심적 안보 인식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록인 "부끄러운줄 알아야지"라고 일갈한 것이다.

 

민 의원은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 불가능하다’는 굴종적 사고를 경계했을 뿐인데, 국민의힘은 ‘나라 혼자는 못 지킨다’며 의존의 논리를 반복한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미동맹 깨자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동맹 없이는 북한 핵 억제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데 이어, 나경원 의원도 “동맹을 흔들며 자주를 말할 수 없다”고 발언한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누가 동맹을 깨자 했느냐, 자주국방력을 키우자고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 성일종 국방위원장 발언 관련 뉴스화면 갈무리

 

민 의원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6년 민주평통 회의에서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아직도 전작권을 남의 나라에 맡기는 게 말이 되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발언했던 사례를 인용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이 시작한 길을 이재명이 이어가며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힘을 실었다.

 

민 의원은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강국이자 방산 수출 9위 국가이며, 국방비 규모는 북한 GDP를 능가한다. 이미 병력 머릿수 세는 시대는 끝났다”며 “AI, 드론, 초정밀 무기 등으로 무장한 스마트 정예 강군을 갖추면 외국군 의존 없이도 자주국방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은 지금도 똑같이 ‘우리 혼자선 못 지킨다’며 종속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스스로 강할 때 동맹은 더욱 튼튼해진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온전한 자주국방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AI 전투로봇, 무장 자율 드론, 초정밀 미사일 등 유무인 복합 첨단 무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50명이면 수천 명의 적을 상대할 수 있는 전투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병력 수에 의존하던 과거형 군대에서 벗어나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또한 “대한민국은 국방비가 북한 GDP를 상회하고, 예비전력 260만 명을 갖춘 세계 5위 군사강국”이라며 “단순한 병력 비교가 아닌 첨단 전력과 방산 경쟁력이 자주국방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날 민형재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옳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한 주 시작하는 어제 월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군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일각의 굴종적 사고’를 경계하고 나서자, 국민의힘 쪽에서 ‘나라 혼자는 못지킨다’며 굴종의 힘, 의존의 힘을 주장합니다.

 

장동혁 대표는 "한미동맹 깨자는 것이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한미동맹 없이는 북한 핵 억제 못 한다” 법사위 간사서 밀려난 나경원 의원은 “한미동맹을 흔들며 자주를 말할 수는 없다”고 떠듭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누가 동맹을 흔들자 했습니까 자주국방력을 키우자 했지.

 

벌써 20년 쯤 전 노무현 대통령은 말합니다.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아직도 전시작전통제권을 남의 나라에 맡기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2006.3.8. 민주평통자문회의)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강국, 방산 수출 9위, 국방비는 북한 GDP를 능가하고 260만 예비군과 첨단 무기체계를 갖춘 나라입니다. 병력 머릿수 세는 시대는 진즉 끝났습니다. AI, 드론, 초정밀 무기, 스마트 정예 강군! 노무현 대통령이 시작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어나가며 완성도를 높일 것입니다. 진정한 '자주국방'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도 그 때와 똑같이 “우리 혼자선 못 지킨다”며 외국군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딱 ‘굴종적 사고’입니다. 종속적 의존적 태도입니다.

 

스스로 강할 때 동맹은 더 튼튼해집니다. 경제력·기술력·문화력·국방력을 모두 갖춘 나라가 외국군 없이는 자주국방 불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이야말로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행여 외국군대가 나가도 얼마든지 자주국방 가능하고, 가능하도록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그 생각 바꾸지 않으면 나라 못지킵니다. 민주당은 진짜 ‘국민의 힘'으로, 국민과 함께 온전한 자주국방의 길을 갈것입니다. 확실히 나라 지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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