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세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집행내역을 전격 공개했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 같은 예산 사용 내역을 대국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자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방미길에 올랐다.     ©대통령실

법원 판결 존중, 국민 알권리 강화

대통령실은 23일 오후 4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국정운영 경비 집행정보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이지만,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며 “국민 세금이 책임 있게 사용되고 있음을 투명하게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는 역대 정부에서 유형별 집행 사례만 공개되었으나, 이재명 정부는 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자별 세부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국정 운영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그간 어떠한 기관도 공개하지 않았던 내역이다. 이번에 대통령실이 특수활동비와 함께 공개함으로써 국가 재정의 투명성을 한층 제고했다.

“국민 참여와 행정 투명성 강화 계기”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가안보와 관련된 고도의 기밀 사항은 불가피하게 비공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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