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강삼영 상임대표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사필귀정(事必歸正) 판결”이라며 신 교육감의 거취 결단을 촉구했다.

전국교육자치혁신연대 강삼영 상임대표가 신경호 교육감 1심 선고직 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청렴·도덕성 파산 선고…강원교육 황폐화 책임 커”

강 대표는 “오늘의 유죄 판결은 교육 수장의 기본 덕목인 청렴과 도덕성에 대한 파산 선고와 다름없다”며 “충격을 넘어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는 “기소 이후 2년 3개월 동안 무려 34차례의 공판이 열렸고, 신 교육감의 불성실한 태도로 재판이 지연되면서 후폭풍은 고스란히 강원 교육계가 떠안아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취임 초기부터 지속된 불안한 거취와 신뢰도 추락으로 강원교육은 정책 추진 동력을 잃었고, 부패 혐의는 현장의 자존심에 상처를 냈다”며 “무능과 불통의 리더십으로 지난 3년간 강원교육은 급속히 퇴행의 길을 걸었다”고 지적했다.

“아이들 위해 행정력 낭비 말고 즉각 사퇴해야”

강 대표는 신 교육감의 책임을 강조하며 “송사에 매여 있는 교육감이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할 뿐 아니라 강원 교육 현실이 이를 용납할 정도로 한가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학생 정신건강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을 언급하며 “추락한 권위와 신뢰로는 강원교육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신 교육감의 유죄 판결은 정치적 보복이나 검찰의 표적 수사가 아닌 본인의 부덕과 일탈에서 비롯된 자업자득”이라며 “마지막 남은 품위와 자존심을 위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신속히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도민과 교육계에 사과해야”

끝으로 강 대표는 “도민과 교육계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신 교육감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도리”라며 “아이들을 위해 쓰여야 할 행정력을 더 이상 개인의 송사에 낭비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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