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국회 법사위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싸고 여야와 법원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연이어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원장, 의원들이 직접 나서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청문회가 정면 충돌 양상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 조희대 대법원장이 판결문을 읽고 있다.     ©신문고 자료사진

정청래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 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다”며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 대통령도 갈아치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하느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국민의 심판을 거스를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분명히 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과거 세종대왕을 인용하며 법치의 정당성을 강조한 데 대해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러운 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 사태 당시 윤석열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탈했을 때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다”며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나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라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대의기관인 국회 청문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며 출석 불가 방침을 굽히지 않는 조 대법원장을 압박했다.

민형배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겨레 기고문을 인용하며 “조희대와 지귀연은 죄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두 사람의 범죄적 일탈 의혹에 대해 수사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정된 법사위 청문회뿐 아니라 국정조사도 못 할 이유가 없다”며 “위헌·위법 법관 탄핵 활성화 등 제도적 사법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이처럼 ‘사법개혁’과 ‘정치적 책임’을 전면에 내세워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조준하면서, 청문회가 단순한 검증 절차를 넘어 여야·법원 간 정면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끝내 국회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정조사와 탄핵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갈등은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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