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방북 관련 대북 송금’ 문제를 두고 거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 (좌)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 (우)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발단은 한 전 대표가 연이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민주당조차 부인 못하는 팩트”라며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방북을 ‘대가성 송금’으로 규정한 데 있다.

이에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이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가 시도 때도 없이 SNS에 자기변호성 글을 올리며 ‘방북 대가’를 ‘팩트’라고 단정하고 있다”며 “도대체 민주당의 누가 부인하지 못했다는 말이냐”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최고위원은 이날 “KH그룹 배상윤 회장조차 ‘대북 송금은 이재명 지사 및 경기도와 무관하다’고 주장했고,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도 쌍방울이 별도의 카지노·호텔사업을 추진하려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며 “근거도 없이 ‘방북 대가’라 단정하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 전 대표는 어제는 ‘민주당이 부인 못한다’고 했다가 오늘은 ‘법원이 인정했다’고 말을 바꿨다”며 “주어가 다른데 어떻게 같은 주장이 되느냐. 민주당이 부인 못했다는 증거를 대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민주당의 고발 방침을 언급하며 “겁박성 ‘맞고발’ 운운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해 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저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고 적은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은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북한에 준 돈이 ‘방북 비용’이지 ‘방북 대가’가 아니라며 고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방북 비용 대납’과 ‘방북 대가 대납’은 같은 말”이라며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사례금이 곧 대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저를 고발한다면 무고에 해당한다”며 정면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따라서 이날 민주당 한 최고위원의 글은 이에 대한 대응글로 보이며 이번 공방은 최근 대법원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충분하다고 판시한 점을 둘러싼 해석 차에서 비롯됐다.

즉 한 전 대표는 이를 ‘방북 대가’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법원의 판단 취지를 왜곡한 정치적 공격”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이 실제로 한 전 대표를 고발하고, 그가 예고한 맞고발로 이어질 경우, ‘방북 대가’ 논란은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한쪽은 깊은 상처를 입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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