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정부와 여당이 보이스피싱 급증에 대응해 25일 오전 금융사 무과실 배상 책임 도입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보이스피싱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채햔일 의원 제공

민주당 조인철 원내부대표는 이날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사의 전담 인력·설비를 의무화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AI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며 “가상자산 피해금 환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채현일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는 이제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범정부 통합대응단 설치와 전담 수사 체계 강화, 신기술 도입 등을 통해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민주당 보이스피싱 TF 위원으로서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가 20,839건, 피해액만 8,545억 원에 달했다”며 “다중 사기 범죄 수익을 반드시 몰수·추징하도록 법제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채 의원은 “오늘 논의된 대책들이 실현되면 보이스피싱 예방과 피해 최소화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법과 제도가 신속히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날 회의에서 채현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채현일 의원 제공

한편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이동통신사 책임 강화 차원에서 스팸 문자와 악성 앱 차단을 위한 ‘3중 방어 체계’를 마련하고, 대포폰 불법 개통 방지를 위해 허가 취소까지 검토하는 법안도 포함시켰다.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도 강화된다. 현행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신설하고, 경찰 내 400명 규모의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해 국제 공조 수사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보이스피싱뿐 아니라 전세사기 등 서민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상향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범죄 수익은 원칙적으로 몰수·추징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강제수사를 통해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이날 협의에는 법사위·과방위·정무위·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등 정부 관계자, 금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해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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