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국회 법사위의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야당과 사법부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추진하는 여권 안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26일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사법부 존중과 권력 남용은 본질적으로 구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장을 접견해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사법부 참여 보장을 요청한 것과 관련 “그 자체로는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평가하면서도, “민주당이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려 한다는 오해는 잘못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실 제공

그는 “사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서 인권을 지켜온 중요한 기관이며, 민주당은 사법부 존중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왔다”며 “다만 사법부 독립이란 개별 재판과 법관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는 것이지, 사법부 구성원 전체에 무소불위 권력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도 선거법을 위반하면 재판을 받듯, 사법부 구성원 역시 잘못이 있다면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며 “사법부 수장과 법관도 국회가 필요하다 판단하면 청문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 개인의 비리 수사, 국회의 절차적 권한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를 사법부 존중을 훼손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열었다.     ©이언주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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