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춘보 논설위원

[신문고뉴스] 심춘보 논설위원 =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깊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사퇴 요구가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하고 있으나, 과연 누가 먼저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었는지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대법원장이 마땅히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이라는 최우선 가치가 훼손되었다는 비판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여러 말들이 많지만 핵심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정 정치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유력 야당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듯, 통상적인 절차와 대법원 내규마저 위반하면서까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것은 대선 개입의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자아내는 행위입니다. 대법원 내부에서조차 이러한 정치적 판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합니다.

조희대뿐 아니라 내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의 행위는 또 어떻습니까? 기상천외한 수작을 부려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하더니,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다가는 살아생전에 재판이 끝나는 것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습니다.

조희대와 지귀연으로 인하여 사법 시스템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상황입니다. 국민들은 두 사람이 보인 일련의 사태를 보며 사법부가 과연 정의와 공정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삼권분립은 각 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단순히 형식적인 분리가 아니라 각 기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사법부는 정치적 중립성을 생명처럼 여겨야 할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입니다. 법관의 양심에 기반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판결만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관으로서 부여된 막중한 책임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원칙이 훼손된다면, 사법부는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사법부의 권위를 추락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관으로서의 양심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차원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이자, 민주질서를 다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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