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이재상 기자 =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경제통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미국과의 관세·투자 협상 국면과 관련해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절대 안 된다”며 신중하고 전략적인 협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공무원들에게 안전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1985년 일본의 ‘플라자 합의’를 거론하며 “40년 전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한 단초가 된 합의를 우리도 되풀이할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 투자’ 요구에 대해 강력히 우려를 표했다. “외환보유액 4,100억 달러는 위기 대비용 예비 자산으로 국채, 금, 외화예금, IMF 포지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묶여 있다”며 “이를 현금화해 직접 투자에 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 직후 원화 환율 급등과 국내 증시 불안정 사태를 언급하며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에 불안이 확산된 상황에서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소한의 방어장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수익금의 90%를 미국 내에 유보하도록 한 구조를 “사실상 미국 영구채권을 사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회수가 불가능한 조건에서 투자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지사는 특히 “동맹국 팔 비틀기는 미국에게도 자해 행위”라며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MAGA) 동맹국 팔 껴안기가 필요하다”고 말한데 이어 “미국의 제조 르네상스는 한국의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첨단 제조 역량과 결합해야 가능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양적 투자 아닌 질적 투자”라고 제안했다.

 

그리고 김 지사는 한국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통화스와프 요구를 꺼낸 점을 “매우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직접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실행 기간을 최대한 늘려 금융시장 충격을 줄여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협상인 만큼 지금은 정부와 협상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동연 지사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이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한국판 플라자 합의는 안됩니다. 

 

일본은 40년 전, 플라자 합의가 단초가 되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트럼프 정부의 일방적인 현금 대미투자 요구를 수용한다면, 대한민국도 잃어버린 30년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3,500억 달러 현금조달은 불가능합니다. 외환보유고 4,100억 달러는 국가가 위기시 쓸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예비 자산으로 미국 국채, 금, 외화예금, IMF포지션 등 다양한 금융상품 형태로 보유되어 있어 바로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닙니다. 3,500억 달러 직접투자를 위한 외환보유고 사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더 큰 문제는 외환시장과 주식시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3,500억 달러 ‘선불(up front)’ 발언으로 지난 금요일 원화 환율이 치솟고 국내 주식시장이 휘청거렸습니다.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소한의 방어장치인 이유입니다.

 

투자수익금 90% 미국 내 유보도 문제입니다. 사실상 미국 영구채권을 사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회수가 불가능한 구조에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동맹국 ‘팔비틀기’는 미국에게도 자해행위입니다.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려면(MAGA) 동맹국 ‘팔껴안기’가 필요합니다. 제로섬이 아니라 윈-윈으로 가능합니다.

 

미국의 제조 르네상스는 한국의 제조역량과 결합되어야 가능합니다. 대한민국만이 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 등 미국이 원하는 모든 첨단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 필요한 것은 ‘양적 투자’가 아니라 ‘질적 투자’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 방향을 잘 잡고 가고 있습니다. 통화스와프 요구는 매우 적절했습니다. 

 

직접투자 규모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투자 실행 기간은 최대한 늘려 외환시장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까지 협상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한 협상입니다. 

 

정부 비판을 목적으로 수용을 압박하는 식의 정치공세가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과 협상팀에 힘을 실어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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