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신고은 기자 =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을 포괄하는 새로운 정부 조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77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됐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기존 방통위가 맡아온 역할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해 온 유료방송·뉴미디어 정책까지 관할한다. 이로써 방송·통신·미디어 분야 정책 집행의 일원화와 효율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7인 체제로 꾸려지며, 대통령이 2명(위원장 포함)을 지명하고 여야가 각각 2명과 3명을 추천해 ‘4대 3 구도’로 운영된다. 기존 방통위의 3대 2 체제와 달리 여야 균형을 새롭게 조정한 셈이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와 탄핵소추 규정이 신설돼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된다.

하지만 이 법안의 통과와 함께 정치권 공방도 거세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은 ‘이진숙 축출법’”이라며 “정권의 눈엣가시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멀쩡한 국가기관을 해체하는 폭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이번 개편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반면 민주당은 개혁 성과를 강조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위법적 2인 체제 논란을 끝내고, 통합된 미디어 정책 체계를 마련했다”며 “방심위원장 인사청문 절차 도입으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도 새롭게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명박의 ‘방통대군’에서 윤석열의 ‘빵통위원장’으로 끝나버린 방통위 오욕의 역사를 반성해야 한다”며 “남은 언론개혁 과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은 윤석열 정부 이후 불거진 방통위 위상 논란과 여야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언론 정책을 둘러싼 새로운 정치적 갈등을 예고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법안 통과의 의의를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 독립에 대한 정권 차원의 위협”이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향후 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여야 간 인선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통위폐지 #언론개혁 #민주당 #국민의힘 #이진숙위원장 #국회본회의 #정치공방 #미디어정책 #국민의알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