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운동단체 전쟁없는세상이 9월을 맞아 군사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실태를 분석한 핸드북 『군대와 탄소발자국: 한국이 풀어야 할 숙제』를 발간했다. 이번 자료는 한국 사회가 외면해온 군사부문 탄소발자국의 실태를 드러내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군비 축소와 구조적 전환을 촉구한다.

 

 

군사부문, 전 세계 배출량의 5.5% 차지

 

핸드북에 따르면, 전 세계 군사부문은 매년 27억 5천만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이는 전 세계 배출량의 5.5%로, 국가 단위로 따질 경우 중국·미국·인도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에 해당한다.

 

한국은 2023년 기준 476억 달러(국내총생산 대비 2.6%)를 군사비로 지출하는 세계 11위 군사대국이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보고된 한국 군사부문 배출량은 2,919천 톤CO₂e에 불과하며, ‘군사용’임을 명시하지도 않았다. 해외 민간단체 CEOBS는 한국의 데이터 접근성을 ‘미흡(Poor)’으로 평가했다.

 

실제 배출량은 최소 1,460만 톤

 

전쟁없는세상이 TNI 논문 방법론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 공급망 배출까지 포함한 한국군의 2023년 탄소발자국은 최소 1,460만 톤에 달한다. 이는 한국 전체 배출량의 약 2.2% 수준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사부문 배출량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으며, 환경부 또한 관련 통계를 ‘국가 안보·국방과 직결되는 시설’로 분류해 제외하고 있다.

 

전쟁없는세상 기후팀 오리 활동가는 “기후위기 시대의 진정한 안보는 군비 증강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며 “2024~2028년 국방중기계획 348.7조 원 중 일부라도 기후위기 대응으로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핸드북은 ▲포괄적이고 투명한 배출량 집계 체계 구축 ▲한미연합훈련·해외파병 활동 배출량 공개 ▲2030년까지 구체적 감축목표 설정 ▲평화와 기후정의를 위한 문화적 전환 ▲국방비 삭감을 통한 구조적 해결 등을 정부 과제로 제안했다.

 

기후정의행진에 ‘피(스 미)사일’ 등장

 

전쟁없는세상은 9월 27일 개최되는 기후정의행진에서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한베평화재단 등과 함께 ‘피(스 미)사일’ 조형물을 들고 행진한다. 이 조형물은 “전쟁말고 지구”라는 메시지를 담아 군사주의가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행진 참가자 모집과 핸드북 다운로드는 전쟁없는세상 홈페이지(withoutwar.org)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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